바이든 확정 보조금, 트럼프 정책 전환이 변수
중국과 미국 사이, K-반도체 균형 찾아야
관세 폭탄 예고에 반도체 수출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확정한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의 축소 가능성과 함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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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바이든이 확정한 보조금, 지급은 트럼프가
2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확정한 반도체 보조금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급받는다. 지난달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를, SK하이닉스에 9억5800만 달러(1조4000억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각각 확정했다. 보조금 규모를 확정했을 뿐 실제 지급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칩스법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칩스법과 관련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며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칩스법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예고한 높은 관세 부과나 미국 현지에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2기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미국 투자 규모를 축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2030년까지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투자 계획은 370억 달러로, 보조금 역시 이전 계획 보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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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
◆ 보조금 받으면 10년 간 중국 투자 확대 금지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능력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중국 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구도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모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전체 D램의 41%를, 다롄 공장은 전체 낸드의 31%를 생산한다. 중국 생산을 축소할 경우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칩스법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돼 수출 통제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반도체 생산과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 중국 현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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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여...반도체 수출 영향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역시 우려 사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엔 60%의 관세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관세 폭탄'의 영향권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반도체 수출이 4.7~8.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강화된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18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제3국으로부터 AI 반도체를 재수입하거나,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제3국에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반도체 수출 물량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아 이번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