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대폭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9:33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통합지원
800여 가구에 주거사다리…'삶의 질' 제고·주거비 20% ↓
개소 5년차 주거복지센터,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확산 집중

[고양= 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종합 지원하면서 주거복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문제는 안전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 확보의 문제"라며 "다양한 주거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이주·정착 밀착지원…'주거사다리' 상향

고양시는 2022년부터'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안내, 주택 물색, 이사, 입주 및 생필품 지원까지 이주·정착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47만 9148가구, 고양시에는 6339가구가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관내 주거취약계층 236가구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주거상향의 첫단계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재해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정▲상가 내 쪽방 거주자▲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거주자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취약가구와 동행해 주택물색을 돕고 있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보증금이 저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를 연계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최대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 상당의 주택(수도권 기준, 지원사유 및 지역별 차등 지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3년 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79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주거상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동행해 주택물색과 계약과정을 돕는다. 또 2023년부터는'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기존 사업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및 생필품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353가구가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만족도 ↑ 부담 ↓ '주거상향'…올해 지원예산 20% 확대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양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 완료자 생활실태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 완료한 가구 중 1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입주완료자들의 거처에 대한 평균 만족도(10점 평균)는 '이전 거처'(2.80점)에 비해 '현재 거처'(8.15점)에서 큰 폭(5.35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 가정 방문 상담. [사진=고양시]2025.01.15 atbodo@newspim.com

또한 '현재 거처'의 주택보증금 중 자기부담금은 평균 121.5만 원, 월세는 17.5만 원으로'이전 거처'보다 자기부담금은 34.4만 원, 월세는 6.1만 원이 오히려 감소해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는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업무협약식.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환경 개선 등 네트워크 활발…맞춤형 교육 역량강화

고양시는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및 3개 구청, 민간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하는 '주거복지 이동 상담소'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동상담소는 임대주택 안내,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도 3월부터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했다.

2024년 고양시 민관 주거복지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지난 여름에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가정 100여 가구를 방문해 에어컨, 세탁기 청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자활기관, 장애인기관, 정신건강 관련기관 이용자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주거복지서비스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나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주거복지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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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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