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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대폭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9:33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통합지원
800여 가구에 주거사다리…'삶의 질' 제고·주거비 20% ↓
개소 5년차 주거복지센터,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확산 집중

[고양= 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종합 지원하면서 주거복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문제는 안전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 확보의 문제"라며 "다양한 주거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이주·정착 밀착지원…'주거사다리' 상향

고양시는 2022년부터'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안내, 주택 물색, 이사, 입주 및 생필품 지원까지 이주·정착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47만 9148가구, 고양시에는 6339가구가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관내 주거취약계층 236가구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주거상향의 첫단계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재해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정▲상가 내 쪽방 거주자▲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거주자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취약가구와 동행해 주택물색을 돕고 있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보증금이 저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를 연계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최대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 상당의 주택(수도권 기준, 지원사유 및 지역별 차등 지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3년 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79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주거상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동행해 주택물색과 계약과정을 돕는다. 또 2023년부터는'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기존 사업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및 생필품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353가구가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만족도 ↑ 부담 ↓ '주거상향'…올해 지원예산 20% 확대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양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 완료자 생활실태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 완료한 가구 중 1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입주완료자들의 거처에 대한 평균 만족도(10점 평균)는 '이전 거처'(2.80점)에 비해 '현재 거처'(8.15점)에서 큰 폭(5.35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 가정 방문 상담. [사진=고양시]2025.01.15 atbodo@newspim.com

또한 '현재 거처'의 주택보증금 중 자기부담금은 평균 121.5만 원, 월세는 17.5만 원으로'이전 거처'보다 자기부담금은 34.4만 원, 월세는 6.1만 원이 오히려 감소해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는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업무협약식.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환경 개선 등 네트워크 활발…맞춤형 교육 역량강화

고양시는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및 3개 구청, 민간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하는 '주거복지 이동 상담소'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동상담소는 임대주택 안내,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도 3월부터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했다.

2024년 고양시 민관 주거복지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지난 여름에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가정 100여 가구를 방문해 에어컨, 세탁기 청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자활기관, 장애인기관, 정신건강 관련기관 이용자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주거복지서비스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나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주거복지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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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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