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윤 의원 "정부 비급여·실손 개선 방안, 보험사 배만 불려…중증 환자 보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7:58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7:58

의료개혁 2차 방안 문제점 정리 간담회
다른 비급여 항목 느는 '풍선 효과' 우려
혁신적신의료기술제, 비급여 되레 늘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실손 보험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며 "(정부 방안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거나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 정리 및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김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이 보험사를 배불리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병행 진료 제한 등으로 비급여 관리를 제한하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회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줄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 정리 및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1.13 sdk1991@newspim.com

김 의원은 "(개편안은) 새로 좋은 상품을 내놓을 테니 기존 가입자들이 새 상품에 가입하라는 얘기"라며 "실손 보험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러나 개편안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거나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손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개편안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안의 개선 방향에 대해 "경증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인 만큼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실손 보험사가 취하는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 등 가입자 보호 대책이 명확히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풍선 효과'다. 풍선 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김 의원은 "(개편안은)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제한을 통해 오남용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급여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 효과를 이미 경험했다"며 "다른 비급여를 늘리거나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지 않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큰 한계"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비급여 관리 강화안 [사진=보건복지부] 2025.01.09 yunyun@newspim.com

김 의원은 이같은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가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가 남용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부 병원의 경우 비급여 가격을 굉장히 높게 측정할 수 있고 과다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수십 배씩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5배냐 2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십 배씩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는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혁신적 신의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비급여가 쉽게 유입되는 구조가 온존하고 있다"며 "한편에선 비급여를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선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부가 모순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