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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취소해 달라"…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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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 휴대전화 압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부당하다'며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본부장 등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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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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