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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부촌 집어삼킨 대형 산불에 美 주거 안전망 더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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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사각지대 더 확대될 듯
보험료 상승에 집주인 등골도 휜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산불이 사흘째 지속되는 가운데 이미 사각지대에 놓였던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보험 시장이 재차 위축되면서 이 지역의 주택 안전망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지난 7일 오전 LA 해안가 부촌 지역인 퍼시픽 팰레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산불은 국지성 돌풍 '산타 애나'로 크고 작은 다른 산불로 번졌다.

현재 ▲팰리세이즈 산불(약 80.85㎢) ▲이튼 산불(약 55.40㎢) ▲케네스 산불(약 3.88㎢) ▲허스트 산불(3.12㎢) ▲리디아 산불(약 1.4㎢) 등 최소 5개 산불이 발생 중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이튼 캐니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피해 대피하며 서로 껴안는 주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해안 지역 화재 진압은 더디다. 펠리세이즈 지역의 경우 이날도 내내 최대 시속 60마일(97㎞)의 돌풍이 불어 불씨가 확산한 영향 탓이다.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Fire)에 따르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펠리세이즈 산불의 진압률은 이제 고작 6%다.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으로 0%다.

사상자 집계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도 불분명하다. 최소 2000~1만 개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훼손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산불 발생 지역이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유명한 LA에서도 부촌이란 점에 있다.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산불에 따른 주택보험 손실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29조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상당수가 주택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대 주택보험 시장이면서도 보험사들이 이윤을 남기기에 가장 까다로운 주(州)다.

보험 중개업체 에이온(Aon)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10개 중 8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은 거의 매년 발생한다. 2017년과 2018년 캘리포니아 산불 때도 주택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와 같은 주택보험사들은 보험비 인상에도 손실을 메울 수 없다며 각각 지난해 5월, 2022년 11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의 신규 주택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스테이트팜의 경우 지난해 캘리포니아 보험 약 3만 건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중 69%가 첫 산불이 발생한 퍼시픽 펠리세이즈 지역이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민의 상당수가 보험 갱신을 못 해 무보험 상태이거나 주택보험사들의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험 취약계층이 된지 오래다.

주정부의 보험 제도인 페어플랜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사실상 최후 보험이다. 페어플랜은 매우 기본적인 보장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최근 몇년간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민 수만 명이 페어플랜에 신규 가입하면서 이번 대형 산불로 보장해야 할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WSJ는 "지난해 9월 말까지 페어플렌의 잠재적 손실 규모는 이미 4580억 달러로, 일 년 전 2840억 달러에서 61% 급증했다"라며 "현재로선 페어플랜이 얼마큼 지급해야하고 또 어떻게 지급할 능력이 될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짚었다.

JP모간은 이번 산불 피해가 500억 달러(약 7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대피해 화재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시장에서 한발 뺀 주택보험사들이 다시 산불 위험 지역인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미 취약한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 시장이 이번 산불로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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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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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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