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9일 재발의"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8:55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8:55

오는 14·16일 본회의 열고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란 특검법을 오는 9일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부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내란 특검법은 최우선으로 내일(9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된 8개 안건이 모두 부결 되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며 "제3자 추천을 누가 할 것인지 등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논의해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6명이 이탈한 셈이다. 재의결 법안은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2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이다.

부결·폐기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했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했다. 이를 두고 여권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수정된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 개별적 인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이야기한 의원이 많았으니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외환죄 추가를 비롯해 군사비밀 관련 브리핑 등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은 바로 정리해서 내일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재발의 후 오는 14일 혹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