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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법' 표결 앞두고 與 압박..."법과 양심에 따라 찬성하라"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09:59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09:59

"與, 위헌 정당의 길 가고 있어...이대로라면 멸종된 공룡 신세"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법,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저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 그렇기에 야당뿐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건 법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 동조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은 시간 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법원은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가 정리한 위헌·위법 사유는 계엄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이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이 네 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역사에 아주 독특한, 이단 정치 전염에 의한 소멸 사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킨다. 한때 계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오세훈, 김태흠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김건희 이단 정치 전염으로 괴물 이단 정당이 된 국민의힘의 예정된 소멸 과정에서 길게 보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남는 보수 정치의 다음 마중물들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의힘에도 한 줌 권력보다,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리라 믿는다. 국민의힘이 의인 10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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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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