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국진단] 이광재 전 지사 "지금은 정치 IMF...2030이 신주류로 등장 확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30 참여한 尹 탄핵 시위는 앙시앙 레짐 붕괴의 분기점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 전담하는 정부 구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6일 "지금 정치 IMF(국제통화기금)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가 깨지고 2030이 신주류로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열차의 유불리를 잊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며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를 전담할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다음은 이광재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해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정치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전 의원님 모시고 복잡한 정국 상황과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 전 지사)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정치 IMF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게 큰 정치 변동이 한 번 있었거든요. 30대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17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IT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저는 지금의 탄핵은 정치 IMF인데 이게 뭐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는 것도 있지만 주식 시장으로 보면 200조가 날아간 거거든요. 환율이 10% 올랐다는 얘기는 전 국민의 재산이 10%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격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 앙시앙 레짐이 깨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지금 수사에 협조 안 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들 40여 명이  몰려와 윤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있고요. 체포영장 지금 집행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대립하고 있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전 지사) 저는 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국민의 재산을 10% 정도 없애버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쪽 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주한 미 대사한테 3시간 동안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국에서 대사한테 계속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 미 대사는 전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받은 게 3시간인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는 뭐 국회에 총 들고 오는 사람 등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군 병력을 이동할 때는 당연히 미군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마 저는 미국으로부터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거다.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 조사를 받고 할 일이지 숨어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이 동조하면 나는 국힘이 이번에 아마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기자) 헌법재판소 체제가 이제 9인 체제로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8인 체제로 거의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를 놓고도 논란이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최 권한대행이 사실은 3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이 내란 특검 부분은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우원식 의장님이 권한쟁의를 통해 한 명 더 해서 9명으로 출발하는 게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국민적인 합의 수준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기에서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일단 헌법재판소를 빨리 돌아가게 하고 또 경찰은 빨리 체포해서 빨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 법원은 법원이 할 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삼권분립 국가로서의 자기 길을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오늘 한 40여 명의 여당 의원이 관저에 간 것 같아요.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고 탄핵 찬성을 한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사실상 쫓겨났고 친윤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서 다시 이제 옛날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번에 불법 계엄을 비교하면 저는 만 배도 더 나쁜 짓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에 총을 들고 온다는 것도 그렇고 요인들을 사살하라, 체포하라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증시에서 200조가 빠져나가고 10조 원이 미국 증시로 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베트남의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옛날에 한국 돈을 다 바꿔줬는데 5만 원짜리는 갑자기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망년회도 못하지 외국인도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환율로 한국 경제를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보는 바로미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1400원 정도가 리즈너블 한 것이라고 봤는데 1500원이 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다. 더군다나 탄핵을 가결했잖아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대표를 만난 뒤에 하루 뒤에 하야했거든요. 전두환 씨도 연희동 사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화나지만 떳떳하게 나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대통령다운 모습 보였어요. 국가의 공권력은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거를 보여줘야 이게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제발 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살아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수사에 협조하고 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연혁 교수) 저도 북유럽 중심으로도 외신을 많이 보고 유럽 전체를 보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국 상황을 보면서 과연 외환이든 아니면 뭐 국방이든 안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국가인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 IMF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 위기가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합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 지사)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빨리 이 불법 계엄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헌재는 헌재가 역할을 하는 거고, 내란은 저는 결국은 인용될 거라고 보고 여야정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경제 문제에 대한 단일화 목소리가 중요해 보여요. 어차피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 보편적 관세 이런 것까지 제기하면 아마 환율 비상이 생길 가능성도 많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추경을 대략 합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법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걸 지키고 지원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 법안에 보면은 산업은행 자본금을 약 10조 원 정도 늘리는 게 있는데 저는 차제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실하게 늘려줘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의 지원과 연구 개발을 확실히 하겠다, 그다음에 MA를 지원하겠다 이런 경제 관련 몇 가지 법안을 여야가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원식 의장님이 여야 대표를 해서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고 그다음에 류진 우리 한경 회장이 계시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계시고 중견 벤처 기업 회장 이 정도 분들하고 약간의 자문 기구를 만들어 원 보이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 봐요. 이창용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경제팀에서 원 보이스를 의장님하고 여야 대표가 한번 만나서 내는 게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자) 그 여야정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원칙에는 합의했는데 잘 뭐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전 지사) 탄핵 열차는 그냥 탄핵 열차대로 그냥 가게 냅두는 게 저는 국민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힘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여기에 매달릴수록 국힘은 점점 더 국민하고 멀어지게 될 거다. 저는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했던 전시 내각 있잖아요. 전시 내각은 일반 국무회의가 따로 있고 전쟁을 관리하는 내각인데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를 노동부 장관을 시켰어요. 저는 이번에 경제와 안보 문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기자) 정부의 안전 사령탑이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거기에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지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운은 혼자 오고 불행은 몰려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무안 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 현장을 보면은 비행장 2층에 한 1500분 정도가 텐트로 가족 단위로 먹고 자게 하고 거기서 음식 자원봉사자 이런 걸 보면서 한국 국민이 강한 나라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먼저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저는 빨리 여야 간 협의해서 임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스테드법이라는 게 있는데 참사가 나면 그때그때 법률을 만들지 말고 유족과 보상 문제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유가 많잖아요. 그거를 함께 치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하고 국정상황실장 해 보니까 예비비하고 특별히 빨리 풀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해야 이게 말썽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 시멘트 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는 국민 안전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좀 국제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는 시스템까지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주무 장관 임명을 하고 후속 대책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까지 빨리 마무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 최 교수) 맞습니다. 국제적인 스탠다드 많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났었을 때는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번번히 또 실패하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여야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왜 유야무야 없는 것처럼 반복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전 지사) 서양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뉴얼은 창고 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매뉴얼을 안 만들고 매뉴얼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저보고 내가 너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매뉴얼화하고 데이터를 해서 항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국제적인 안전 기준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난 관리에 대해서 행안부가 재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세월호 문제와 이태원 참사 문제나 무한 공항 문제 등 이런 대형 참사가 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점검을 한 번 한 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한은 여야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탄핵 열차는 빨리 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무한은 무한 공항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이 탄핵 열차의 유불리는 재판소와 수사 기관에 넘기고 경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무안 문제부터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여러 가지로 민생 경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경을 좀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것 같아요.

-(이 전 지사) 저는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도 상반기 중에 아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겁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은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소비 진작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산업은행이 10조 원 정도 자본금을 늘리면 보통 곱하기 10이니까 100조 원 정도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거든요. IBK도 이번에 저는 제대로 된 자본금을 늘려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00조 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이자율을 1% 낮춰주면 1조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돈을 집중 투입해서 오히려 혁신 경제나 이걸 일어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경에서는 좀 서민들을 소비 진작을 하는 거, 그다음에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 길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자) 트럼프 시대가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20일 날 이제 취임하는데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엄청난  청구서가 이제 밀려올 것이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로직은 비즈니스맨이고 단순하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잖아요. 하루에 이자가 몇 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이제 없으니까 우리 법인세는 깎아줄 거다.
그럼 필요한 돈은 관세로 극복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관세를 높이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방비로 유럽도 다 2%씩 더 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돈 안 내겠어 이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국방부 장관 내정자인 부장관 보면 재밌는데 스티븐 파인버그라는 사람은 이 캐피탈 매니지먼트 공동 창업자고요. 자산이 50억 달러의 억만장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방비 더 내세요라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우방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건 내가 볼 때는 하위의 전략이다. 그러면 더 큰 비즈니스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 FTA라는 전략으로 했으면 넥스트 한미 FTA 전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유럽이 지금 독일하고 유럽이 어려운 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25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일본이 1100조 원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시바 시계로 수상하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 하자. 그럼 바기닝 파워가 굉장히 커진다. 그럼 어디 걸 수입하냐 알래스카 거를 수입을 하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레스카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저는 알레스카 주지사도 만났었거든요. 최단거리인데 현재 68%가 우리가 중동에서 오는데 이걸 알레스카 쪽으로 오게 되면 보통 LNG는 수십 년 동안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위성하고 우리가 강한 5G나 6G를 AI하고 통신하고가 맞물려 있는 건데 미국의 위성과 우리의 5G 6G에 AI가 결합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비즈니스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SMR이라는 데 원천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제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몇 가지 큰 전략을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하나는 에너지 문제 전기의 시대 통신의 문제 이런 큰 틀의 역제안을 준비해서 밀고 나가는 과감한 전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교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디어 저수지처럼 이렇게 소록소록 계속 올라오는 느낌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책을 한번 꼭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추천할 수 있는 책 있으십니까?

-(이 전 지사)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거는 그 반도체 전쟁이라는 건 제가 사가지고 국회의원들 100명한테 나눠줬어요. 저자는 미국의 언론인이죠. 어떻게 TSMC가 성공하게 됐고 그걸 쭉 비교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후위기와 뉴노멀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 두 가지를 제가 많이 사서 나눠줬어요. 저는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미중일로의 한가운데 있는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보면은 이공계 출신이 한 9% 되거든요. 40%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죠. 

-(이 기자) 아까 LNG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대미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올해 400억 달러 이상으로 흑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환율 관찰국 지정 등 견제받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또 하나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빨리 해야 될 게 한미 의원협의회라는 한미의원연맹 워싱턴 사무소를 내는 겁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잘랐거든요. 이번에 천만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한 15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공화당 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곳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빨리 한미 의원 협의회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120명을 움직이면 미국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이 한국한테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는 조선일 거예요.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조선 산업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중요한 파트너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회에 절대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를 작게 보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역량을 극대화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길은 기업인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좀 인연이 많은 유진 회장이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나 그다음에 김현종 본부장 있잖아요. 한미 FTA를 했던 김종훈 우리 본부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약간의 이번에 여야 정 할 때 그분들을 자문 회의에 넣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IMF 때도 우리가 금모기 운동으로 넘어왔거든요. 한국은 위기에 강해요. 이번에 응원봉 저 젊은이들 보세요. 저는 저들이 이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나 이 질서를 저는 깨뜨려 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프로들을 모으자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있다.

-(이 기자) 정용진 회장도 트럼프하고 좀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남하고 친해서 최근에도 좀 만났다고 하고.

-(이 전 지사) 그건 김현종 본부장이 많이 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김현종이냐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잘 알고 또 그 뒤에도 쭉 인맥을 가져왔고요. 어차피 탄핵은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럼 대통령 선거가 오고 그러면 그 뒤에 한번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을 한번 쫙 한 번 시민도를 제고해야 될 기회가 한 번 온다, 뭐냐 하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이 10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지원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여야 정부에서도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인들을 대거 한국으로 초청해서 변화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앞으로 10월 30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세계적인 정상을 모시려면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그래서 국회에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월 30일 정도는 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연말 정도면 전 세계에 우리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우리가 변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좀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고 국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 기자)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시대가 예상이 됐던 바인데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 안보 경제에도 영향이 좀 많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밀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을 내려면 결국 푸틴 대통령과 협상이 불가피하고 두 번째로 중동 전쟁을 끝을 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에서 내는 보고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자, 러시아는 지금 2조 5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협력이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고도화되는 것을 방어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게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결국은 알레스카로부터 가스를 사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는 북한 해역이거든요. 전쟁을 줄이는 쪽으로 기여하게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트럼프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북한까지 연결돼서 평양과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코리아가 패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인데 여기야말로 상상력의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통일 너무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한반도의 안전 문제, 적어도 전쟁을 없다라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올 수 있겠다. 이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식들 세대하고 탄핵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느낀 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주류가 탄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대학생들이 전면에 등장했는데, 2030 세대가 전면에 등장했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방식 보면은 전부 SNS에서 움직이고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연대라는 단어예요. 그 깃발들을 보면서 무슨 낮잠 연대 무슨 연대 이거 보면서 새로운 인류가 대한민국에 탄생했구나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기자) 마무리 하시죠

-(이 전 지사)
새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은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 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정말 2회까지 잘 치러서 세계를 불러 모아서 한국에 거듭나는 거를 다시 한 번 보여주면 또 인류사에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저력 있는 나라구나 한강의 노벨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우리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게 강인한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연대에 있다는 거 가슴 속에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새해는 좀 더 우리 밝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