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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이광재 전 지사 "지금은 정치 IMF...2030이 신주류로 등장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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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참여한 尹 탄핵 시위는 앙시앙 레짐 붕괴의 분기점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 전담하는 정부 구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6일 "지금 정치 IMF(국제통화기금)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가 깨지고 2030이 신주류로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열차의 유불리를 잊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며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를 전담할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다음은 이광재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해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정치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전 의원님 모시고 복잡한 정국 상황과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 전 지사)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정치 IMF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게 큰 정치 변동이 한 번 있었거든요. 30대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17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IT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저는 지금의 탄핵은 정치 IMF인데 이게 뭐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는 것도 있지만 주식 시장으로 보면 200조가 날아간 거거든요. 환율이 10% 올랐다는 얘기는 전 국민의 재산이 10%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격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 앙시앙 레짐이 깨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지금 수사에 협조 안 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들 40여 명이  몰려와 윤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있고요. 체포영장 지금 집행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대립하고 있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전 지사) 저는 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국민의 재산을 10% 정도 없애버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쪽 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주한 미 대사한테 3시간 동안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국에서 대사한테 계속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 미 대사는 전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받은 게 3시간인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는 뭐 국회에 총 들고 오는 사람 등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군 병력을 이동할 때는 당연히 미군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마 저는 미국으로부터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거다.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 조사를 받고 할 일이지 숨어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이 동조하면 나는 국힘이 이번에 아마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기자) 헌법재판소 체제가 이제 9인 체제로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8인 체제로 거의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를 놓고도 논란이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최 권한대행이 사실은 3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이 내란 특검 부분은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우원식 의장님이 권한쟁의를 통해 한 명 더 해서 9명으로 출발하는 게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국민적인 합의 수준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기에서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일단 헌법재판소를 빨리 돌아가게 하고 또 경찰은 빨리 체포해서 빨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 법원은 법원이 할 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삼권분립 국가로서의 자기 길을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오늘 한 40여 명의 여당 의원이 관저에 간 것 같아요.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고 탄핵 찬성을 한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사실상 쫓겨났고 친윤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서 다시 이제 옛날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번에 불법 계엄을 비교하면 저는 만 배도 더 나쁜 짓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에 총을 들고 온다는 것도 그렇고 요인들을 사살하라, 체포하라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증시에서 200조가 빠져나가고 10조 원이 미국 증시로 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베트남의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옛날에 한국 돈을 다 바꿔줬는데 5만 원짜리는 갑자기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망년회도 못하지 외국인도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환율로 한국 경제를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보는 바로미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1400원 정도가 리즈너블 한 것이라고 봤는데 1500원이 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다. 더군다나 탄핵을 가결했잖아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대표를 만난 뒤에 하루 뒤에 하야했거든요. 전두환 씨도 연희동 사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화나지만 떳떳하게 나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대통령다운 모습 보였어요. 국가의 공권력은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거를 보여줘야 이게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제발 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살아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수사에 협조하고 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연혁 교수) 저도 북유럽 중심으로도 외신을 많이 보고 유럽 전체를 보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국 상황을 보면서 과연 외환이든 아니면 뭐 국방이든 안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국가인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 IMF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 위기가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합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 지사)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빨리 이 불법 계엄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헌재는 헌재가 역할을 하는 거고, 내란은 저는 결국은 인용될 거라고 보고 여야정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경제 문제에 대한 단일화 목소리가 중요해 보여요. 어차피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 보편적 관세 이런 것까지 제기하면 아마 환율 비상이 생길 가능성도 많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추경을 대략 합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법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걸 지키고 지원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 법안에 보면은 산업은행 자본금을 약 10조 원 정도 늘리는 게 있는데 저는 차제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실하게 늘려줘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의 지원과 연구 개발을 확실히 하겠다, 그다음에 MA를 지원하겠다 이런 경제 관련 몇 가지 법안을 여야가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원식 의장님이 여야 대표를 해서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고 그다음에 류진 우리 한경 회장이 계시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계시고 중견 벤처 기업 회장 이 정도 분들하고 약간의 자문 기구를 만들어 원 보이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 봐요. 이창용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경제팀에서 원 보이스를 의장님하고 여야 대표가 한번 만나서 내는 게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자) 그 여야정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원칙에는 합의했는데 잘 뭐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전 지사) 탄핵 열차는 그냥 탄핵 열차대로 그냥 가게 냅두는 게 저는 국민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힘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여기에 매달릴수록 국힘은 점점 더 국민하고 멀어지게 될 거다. 저는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했던 전시 내각 있잖아요. 전시 내각은 일반 국무회의가 따로 있고 전쟁을 관리하는 내각인데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를 노동부 장관을 시켰어요. 저는 이번에 경제와 안보 문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기자) 정부의 안전 사령탑이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거기에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지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운은 혼자 오고 불행은 몰려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무안 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 현장을 보면은 비행장 2층에 한 1500분 정도가 텐트로 가족 단위로 먹고 자게 하고 거기서 음식 자원봉사자 이런 걸 보면서 한국 국민이 강한 나라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먼저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저는 빨리 여야 간 협의해서 임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스테드법이라는 게 있는데 참사가 나면 그때그때 법률을 만들지 말고 유족과 보상 문제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유가 많잖아요. 그거를 함께 치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하고 국정상황실장 해 보니까 예비비하고 특별히 빨리 풀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해야 이게 말썽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 시멘트 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는 국민 안전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좀 국제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는 시스템까지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주무 장관 임명을 하고 후속 대책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까지 빨리 마무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 최 교수) 맞습니다. 국제적인 스탠다드 많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났었을 때는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번번히 또 실패하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여야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왜 유야무야 없는 것처럼 반복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전 지사) 서양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뉴얼은 창고 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매뉴얼을 안 만들고 매뉴얼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저보고 내가 너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매뉴얼화하고 데이터를 해서 항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국제적인 안전 기준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난 관리에 대해서 행안부가 재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세월호 문제와 이태원 참사 문제나 무한 공항 문제 등 이런 대형 참사가 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점검을 한 번 한 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한은 여야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탄핵 열차는 빨리 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무한은 무한 공항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이 탄핵 열차의 유불리는 재판소와 수사 기관에 넘기고 경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무안 문제부터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여러 가지로 민생 경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경을 좀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것 같아요.

-(이 전 지사) 저는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도 상반기 중에 아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겁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은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소비 진작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산업은행이 10조 원 정도 자본금을 늘리면 보통 곱하기 10이니까 100조 원 정도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거든요. IBK도 이번에 저는 제대로 된 자본금을 늘려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00조 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이자율을 1% 낮춰주면 1조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돈을 집중 투입해서 오히려 혁신 경제나 이걸 일어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경에서는 좀 서민들을 소비 진작을 하는 거, 그다음에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 길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자) 트럼프 시대가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20일 날 이제 취임하는데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엄청난  청구서가 이제 밀려올 것이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로직은 비즈니스맨이고 단순하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잖아요. 하루에 이자가 몇 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이제 없으니까 우리 법인세는 깎아줄 거다.
그럼 필요한 돈은 관세로 극복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관세를 높이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방비로 유럽도 다 2%씩 더 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돈 안 내겠어 이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국방부 장관 내정자인 부장관 보면 재밌는데 스티븐 파인버그라는 사람은 이 캐피탈 매니지먼트 공동 창업자고요. 자산이 50억 달러의 억만장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방비 더 내세요라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우방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건 내가 볼 때는 하위의 전략이다. 그러면 더 큰 비즈니스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 FTA라는 전략으로 했으면 넥스트 한미 FTA 전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유럽이 지금 독일하고 유럽이 어려운 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25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일본이 1100조 원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시바 시계로 수상하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 하자. 그럼 바기닝 파워가 굉장히 커진다. 그럼 어디 걸 수입하냐 알래스카 거를 수입을 하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레스카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저는 알레스카 주지사도 만났었거든요. 최단거리인데 현재 68%가 우리가 중동에서 오는데 이걸 알레스카 쪽으로 오게 되면 보통 LNG는 수십 년 동안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위성하고 우리가 강한 5G나 6G를 AI하고 통신하고가 맞물려 있는 건데 미국의 위성과 우리의 5G 6G에 AI가 결합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비즈니스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SMR이라는 데 원천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제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몇 가지 큰 전략을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하나는 에너지 문제 전기의 시대 통신의 문제 이런 큰 틀의 역제안을 준비해서 밀고 나가는 과감한 전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교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디어 저수지처럼 이렇게 소록소록 계속 올라오는 느낌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책을 한번 꼭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추천할 수 있는 책 있으십니까?

-(이 전 지사)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거는 그 반도체 전쟁이라는 건 제가 사가지고 국회의원들 100명한테 나눠줬어요. 저자는 미국의 언론인이죠. 어떻게 TSMC가 성공하게 됐고 그걸 쭉 비교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후위기와 뉴노멀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 두 가지를 제가 많이 사서 나눠줬어요. 저는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미중일로의 한가운데 있는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보면은 이공계 출신이 한 9% 되거든요. 40%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죠. 

-(이 기자) 아까 LNG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대미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올해 400억 달러 이상으로 흑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환율 관찰국 지정 등 견제받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또 하나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빨리 해야 될 게 한미 의원협의회라는 한미의원연맹 워싱턴 사무소를 내는 겁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잘랐거든요. 이번에 천만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한 15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공화당 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곳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빨리 한미 의원 협의회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120명을 움직이면 미국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이 한국한테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는 조선일 거예요.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조선 산업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중요한 파트너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회에 절대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를 작게 보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역량을 극대화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길은 기업인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좀 인연이 많은 유진 회장이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나 그다음에 김현종 본부장 있잖아요. 한미 FTA를 했던 김종훈 우리 본부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약간의 이번에 여야 정 할 때 그분들을 자문 회의에 넣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IMF 때도 우리가 금모기 운동으로 넘어왔거든요. 한국은 위기에 강해요. 이번에 응원봉 저 젊은이들 보세요. 저는 저들이 이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나 이 질서를 저는 깨뜨려 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프로들을 모으자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있다.

-(이 기자) 정용진 회장도 트럼프하고 좀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남하고 친해서 최근에도 좀 만났다고 하고.

-(이 전 지사) 그건 김현종 본부장이 많이 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김현종이냐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잘 알고 또 그 뒤에도 쭉 인맥을 가져왔고요. 어차피 탄핵은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럼 대통령 선거가 오고 그러면 그 뒤에 한번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을 한번 쫙 한 번 시민도를 제고해야 될 기회가 한 번 온다, 뭐냐 하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이 10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지원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여야 정부에서도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인들을 대거 한국으로 초청해서 변화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앞으로 10월 30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세계적인 정상을 모시려면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그래서 국회에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월 30일 정도는 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연말 정도면 전 세계에 우리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우리가 변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좀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고 국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 기자)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시대가 예상이 됐던 바인데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 안보 경제에도 영향이 좀 많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밀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을 내려면 결국 푸틴 대통령과 협상이 불가피하고 두 번째로 중동 전쟁을 끝을 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에서 내는 보고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자, 러시아는 지금 2조 5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협력이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고도화되는 것을 방어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게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결국은 알레스카로부터 가스를 사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는 북한 해역이거든요. 전쟁을 줄이는 쪽으로 기여하게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트럼프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북한까지 연결돼서 평양과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코리아가 패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인데 여기야말로 상상력의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통일 너무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한반도의 안전 문제, 적어도 전쟁을 없다라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올 수 있겠다. 이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식들 세대하고 탄핵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느낀 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주류가 탄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대학생들이 전면에 등장했는데, 2030 세대가 전면에 등장했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방식 보면은 전부 SNS에서 움직이고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연대라는 단어예요. 그 깃발들을 보면서 무슨 낮잠 연대 무슨 연대 이거 보면서 새로운 인류가 대한민국에 탄생했구나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기자) 마무리 하시죠

-(이 전 지사)
새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은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 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정말 2회까지 잘 치러서 세계를 불러 모아서 한국에 거듭나는 거를 다시 한 번 보여주면 또 인류사에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저력 있는 나라구나 한강의 노벨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우리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게 강인한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연대에 있다는 거 가슴 속에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새해는 좀 더 우리 밝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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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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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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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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