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결국 실패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끝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서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사상 처음이다.

사법 당국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자 강제 수사에 나섰다.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인 만큼 2차, 3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담화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도 식언이 됐다.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시위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자필 서명 편지를 보내는 악수를 뒀다. 여당 일각에서도 "수사에 협조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 구속을 통해 강제 수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시도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이 사분오열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이를 막아선 대통령실 경호처의 대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안보 위기 등 심각한 파장도 우려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이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 같은 법적 공방은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며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말했다.

관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움직임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현재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최 대행에게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 대행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만 낸 상태다. 최 대행은 이 문제에 관한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방송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영국 BBC방송 등 외신들은 이날 영장 대치 상황을 주요뉴스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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