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방안 가닥"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3:33

대토 보상 확대·대토 보상 취득세 면제…양도세 40% 감면
민·관·공 협의체 회의 정례화…원주민과·이주기업 지원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정부에서 최종 승인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으로 조성하려고 애쓴 노력이 열매를 맺는 상황이라고 3일 공지했다.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사진=용인시]

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이 옮길 공간을 마련하려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국가산업단지 북서쪽 방향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에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 50만㎡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2023년 11월에는 국가산업단지 남서쪽 방향 남사읍 창리 일원에 36만여㎡ 규모 이주자 택지도 마련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상과 이주를 위한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의견을 말했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 지정 후 승인까지 보통 4년 6개월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1년 9개월 만에 승인이 이뤄졌고, 이주자 택지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까지 마련한 만큼 보상과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시는 올해도 정부와 협의해 보상·이주를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수용 대상인 원주민에게 대토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주민이 대토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는 40% 감면한다.

수용 대상 원주민 주거와 생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주자 택지로 옮겨가지 못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00가구 정도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과 사전에 매입 계약을 맺고, 준공 후에 이를 매입해 임차원주민들에게 시세 30~80% 수준으로 최장 20년 간 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진행할 ▲지장물 철거 ▲수목 이식 ▲지하수 폐공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을 원주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해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도 돕기로 했다.

정부와 시는 국가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에 지역 주민의 고용을 장려하는가 하면 원주민을 위한 고용 창출 지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보상 협의를 원활하게 하려고 원주민과 이주기업, 정부 기관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와 원주민, 이주기업, 국토교통부, LH로 구성한 민관공협의체는 올해부터 다달이 정기회의를 열고, 중간에 수시로 협의도 진행하면서 보상·이주 협의와 민원 해결 창구 노릇을 하게 된다.

협의체는 필요한 지원 사안을 범정부 추진지원단에 안건으로 상정하는가 하면 보상과 이주를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보상 협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토 45호선'을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12.5㎞) 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국가산단 삼성전자 첫 번째 섕산라인(팹)을 가동하는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철도 경강선을 광주역에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인데,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