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준·김경란 등 부장판사도 사표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법원장과 강승준(58·20기), 김경란(55·23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윤 법원장은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방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강 부장판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김 부장판사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엘리트 법관으로 꼽혔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서울고법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지방에서 3년을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법원장 투표'로 고법 부장판사들의 법원장 진출이 사실상 막히는 상황이 되면서 엘리트 법관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9년 1명이던 고법 판사 사직은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3명, 2023년 15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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