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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조사단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해야…군 상황일지 삭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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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집단 간 상호 묵비, 사건 은폐 시도 보여"
박선원 "12월 4일 발생 상황일지…어떤 이유로도 삭제돼선 안 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국방부가 내부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은)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집단 간의 상호 묵비나 사건의 은폐, 축소 시도가 보인다"며 "군검찰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서 왜곡을 일삼았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 조사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제8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2 pangbin@newspim.com

이어 "군을 감찰해야 할 방첩대 역시 내란 모의에 깊숙 관여하고, 실제로 기획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내에 특수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은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ICCS)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상황일지가 삭제된 정황이 보인다며 특수단 구성의 필요성을 되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삭제가 의심되는 상황일지는 ▲통신사령부 경계태세 2급 발령 상황일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등이다.

박 의원은 "세 개의 상황일지는 12월 4일 발생한 것으로, (생성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았다"며 "어떤 이유로도 삭제돼선 안 되는 것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와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삭제된 세 개의 상황일지를 즉시 복원하고, 특별수사단을 편성해서 조사하라"며 "그리고 조사한 핵심 내용을 국기정보원과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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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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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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