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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일관된 재판으로 법치주의 실현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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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법원장은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간직한 소중한 꿈과 희망이 모두 이뤄지고, 보람과 행복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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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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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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