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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서울…고립 은둔 시민·군복무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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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책자 제공
신규 사업·개관 시설 등 8개 분야 67개 사업 소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확대되는 사업·제도와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한데 모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새해 3일 책자와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울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에서도 만날 수 있다.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본으로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8개 분야는 ▲저출생·양육 ▲청년·중장년·노년 ▲복지·건강 ▲안전 ▲문화·관광 ▲교통 ▲경제·일자리 ▲환경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사업별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질문과 답변(Q&A)으로 구성했다. 또한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사진·그림·도표 등을 함께 수록했으며 전화·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자세하게 표기해 추가 문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청 전경.

◆저출생·양육 : 서울형 키즈카페, 미리내집 공급 확대 등 출산·양육 부담 완화 9개 사업

먼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거주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중장년·노년 : 대학생 동아리 지원, 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생애주기별 11개 사업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미래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내년 5곳(중랑·송파·서초·양천·구로)의 신규 캠퍼스를 개관한다.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성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규모를 확대하고, 5개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50플러스 잡페어'를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1월엔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노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복지·건강 : 안심돌봄120·외로움안녕120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 건강 증진 13개 사업

돌봄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전화한통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120'과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도 시작된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이용가능하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기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펀 스테이션' 2호로 지하철 뚝섬역에 운동커뮤니티 공간 '핏(Fitness) 스테이션'을 조성해 일상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펀스테이션은 신당역(6호선), 먹골역(7호선), 문정역(8호선) 등에도 추가 조성 예정이다.

◆안전 : 안심물품 지원 확대, 민방위대피소 관리·안내 강화 등 시민안전 확보 4개 사업

이상동기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과 안심경광등도 올해 대비 2배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1~2학년 11만명에게도 헬프미를 지급해 어린이 범죄 예방에도 노력한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 환승역을 중심으로 응급처치세트, 아리수 등 비상용품을 추가 비치한다.

◆문화·관광 : 수변활력거점 및 여의도 터미널 조성·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등 13개 사업

올해 첫 개최해 시민 호응이 컸던 수영·자전거·달리기로 즐기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내년엔 기간을 3일간으로 연장하고 참가자도 올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3배가량 늘린다. 초급자(총 15km)·상급자(총 31km) 코스 외 각종 시민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상에서 수변을 누리고 여가를 즐기도록 서울의 지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수변활력거점도 확대 조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형·문화여가형·역사명소화형 등 다양한 테마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광화문과 DDP를 잇는 청계광장~오간수교 구간에 첨단조명 기술을 활용한 '빛의 둘레길'도 조성한다. 청계천 조명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DDP 등 주변 명소의 문화행사와 연계해 청계천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경인아라뱃길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람선터미널'도 내년 개장한다. 카페·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과 전망 시설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또하나의 여가 자원으로 발전시킨다.

◆교통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한강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 7개 사업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군 의무복무 청년 대상 할인(30일기준 7천원) 혜택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7월 동대문(장안동, 전농동, 청량리)·동작(숭실대와 중앙대 사이)·서대문구(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구간) 3개 자치구교통 소외지역에서 각 2대씩 운행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외국인 정착을 통한 경제활성화 7개 사업

소상공인의 폐업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폐업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은 기존 상·하반기 3천명 모집에서 상시 4천명 모집으로 변경·확대한다. 점포 철거비, 임차료 등 폐업시 필요한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은 물론 재창업·재취업도 도와준다.

골목상권 균형발전을 위해 매해 2곳씩 선정하던 '로컬브랜드 상권'은 내년에는 4개소를 선정, 육성한다. 지역 내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지역기반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상권에는 브랜딩·환경개선·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2월부터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불공정 관행과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계약대금을 제3자인 은행이 보관하고 업무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결제대금 예치 외에 분쟁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이 상담·합의도 지원한다.

◆환경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을 통한 화재 예방·재생열 공사보조금 등 3개 사업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중이나 소화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화재확산을 막고 재산·인명 피해를 줄인다. 또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지열·수열 등 재생열을 이용하는 비주거건물 신축 시 공사비의 15%(최대 2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에도 힘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과 변화를 담았다"며 "2025년에도 서울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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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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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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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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