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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서울…고립 은둔 시민·군복무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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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책자 제공
신규 사업·개관 시설 등 8개 분야 67개 사업 소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확대되는 사업·제도와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한데 모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새해 3일 책자와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울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에서도 만날 수 있다.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본으로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8개 분야는 ▲저출생·양육 ▲청년·중장년·노년 ▲복지·건강 ▲안전 ▲문화·관광 ▲교통 ▲경제·일자리 ▲환경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사업별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질문과 답변(Q&A)으로 구성했다. 또한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사진·그림·도표 등을 함께 수록했으며 전화·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자세하게 표기해 추가 문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청 전경.

◆저출생·양육 : 서울형 키즈카페, 미리내집 공급 확대 등 출산·양육 부담 완화 9개 사업

먼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거주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중장년·노년 : 대학생 동아리 지원, 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생애주기별 11개 사업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미래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내년 5곳(중랑·송파·서초·양천·구로)의 신규 캠퍼스를 개관한다.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성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규모를 확대하고, 5개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50플러스 잡페어'를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1월엔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노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복지·건강 : 안심돌봄120·외로움안녕120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 건강 증진 13개 사업

돌봄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전화한통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120'과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도 시작된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이용가능하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기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펀 스테이션' 2호로 지하철 뚝섬역에 운동커뮤니티 공간 '핏(Fitness) 스테이션'을 조성해 일상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펀스테이션은 신당역(6호선), 먹골역(7호선), 문정역(8호선) 등에도 추가 조성 예정이다.

◆안전 : 안심물품 지원 확대, 민방위대피소 관리·안내 강화 등 시민안전 확보 4개 사업

이상동기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과 안심경광등도 올해 대비 2배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1~2학년 11만명에게도 헬프미를 지급해 어린이 범죄 예방에도 노력한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 환승역을 중심으로 응급처치세트, 아리수 등 비상용품을 추가 비치한다.

◆문화·관광 : 수변활력거점 및 여의도 터미널 조성·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등 13개 사업

올해 첫 개최해 시민 호응이 컸던 수영·자전거·달리기로 즐기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내년엔 기간을 3일간으로 연장하고 참가자도 올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3배가량 늘린다. 초급자(총 15km)·상급자(총 31km) 코스 외 각종 시민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상에서 수변을 누리고 여가를 즐기도록 서울의 지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수변활력거점도 확대 조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형·문화여가형·역사명소화형 등 다양한 테마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광화문과 DDP를 잇는 청계광장~오간수교 구간에 첨단조명 기술을 활용한 '빛의 둘레길'도 조성한다. 청계천 조명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DDP 등 주변 명소의 문화행사와 연계해 청계천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경인아라뱃길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람선터미널'도 내년 개장한다. 카페·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과 전망 시설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또하나의 여가 자원으로 발전시킨다.

◆교통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한강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 7개 사업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군 의무복무 청년 대상 할인(30일기준 7천원) 혜택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7월 동대문(장안동, 전농동, 청량리)·동작(숭실대와 중앙대 사이)·서대문구(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구간) 3개 자치구교통 소외지역에서 각 2대씩 운행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외국인 정착을 통한 경제활성화 7개 사업

소상공인의 폐업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폐업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은 기존 상·하반기 3천명 모집에서 상시 4천명 모집으로 변경·확대한다. 점포 철거비, 임차료 등 폐업시 필요한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은 물론 재창업·재취업도 도와준다.

골목상권 균형발전을 위해 매해 2곳씩 선정하던 '로컬브랜드 상권'은 내년에는 4개소를 선정, 육성한다. 지역 내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지역기반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상권에는 브랜딩·환경개선·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2월부터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불공정 관행과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계약대금을 제3자인 은행이 보관하고 업무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결제대금 예치 외에 분쟁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이 상담·합의도 지원한다.

◆환경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을 통한 화재 예방·재생열 공사보조금 등 3개 사업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중이나 소화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화재확산을 막고 재산·인명 피해를 줄인다. 또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지열·수열 등 재생열을 이용하는 비주거건물 신축 시 공사비의 15%(최대 2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에도 힘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과 변화를 담았다"며 "2025년에도 서울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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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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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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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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