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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하) 김부겸 "정치 혼란 조속히 수습, 트럼프 시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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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국제사회에 우리 의지 밝혀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상편에 이어서)

-(이 기자)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그 누군가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빨리 저 여야가 좀 특사단이라도 만들어서 좀 뭐 트럼프 행정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릅니다만 그렇게 좀 보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던

-(김 전 총리)예 뭐 그런 노력이라도 해 주시면 그나마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자)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뭐 친친윤계죠 뭐 조금 윤 대통령과 멀어졌다고 그래서 멀륜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던데 어찌 됐건 친윤계죠 그 우리가 여당이다 뭐 이렇게 또 강조하고 그 야당에 이제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뭐 좀 강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지금 여당이 맞습니까?

-(김 전 총리)아니 주도권을 넘기고 안 넘기고가 아니라 그럼 여당을 하려면 책임을 져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국민들한테 뭔가 사과라도 하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수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또 야당과도 이러이러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지 우리가 여당이다. 그럼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요?

[뉴스핌 DB]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 기자)당정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 전 총리)아니 뭐 그런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당이면 여당답게 뭔가를 아까 이게 흔들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이 기자)이 비상 상황에서도 여야는 대결 정치를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정치 싸움에 민생이 멍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결 정치 언제까지 이거 방치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뿌리가 깊은 역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 전 총리)하나는 뭐 우선 정치인들이 반성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서로 자신들의 적극 지지층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 온 결과가 완전히 정치의 양극화를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여기는 정치인들 또 정치 행위자의 책임도 큽니다만 저는 제도적인 분명히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자가 독식하는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젠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결국은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선거에서 이긴 쪽은 다 가져가지만 선거에서 진 쪽은 그저 상대편이 잘 못하기를 기도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지금 계속 몇 번째 이런 싸움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서로 말하자면 양쪽이 무슨 서로 협력을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삶을 국민의 삶을 낫게 해주는 그런 결과물은 낸 기억이 좀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을 보셨으니까 현행 우리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런 엄청난 일까지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어떤 중간에 타협도 시키고 할 텐데 그런 세력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야 두 1 2당끼리만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제에 좀 헌법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헌법 개정론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

-(김 전 총리)예 지금이 워낙 또 아직 이 탄핵에 대한 뭐 어떤 이 탄핵 절차도 지금 아직까지 가닥이 안 잡히고 불투명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이 큰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큰 홍역을 치르고 그 결과가 적어도 지금의 이런 모순을 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 가는 그런 계기로는 삼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자)그러니까 헌법 헌법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승자 독식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국민 정서도 안 맞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문화와도 동떨어진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승자 독식파가 모든 걸 갖고 한쪽은 이제 말 그대로 견고한 반대의 성을 쌓고 이제 망하기만 바라는 정권이 망하기만 바라는 이런 게 이제 계속 되풀이다 보니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온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김 전 총리)그동안 부분부분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간간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법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바로 그런 취약점을 온 국민들이 다 보시게 됐으니까 아까 이제 이 개인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제도의 문제도 이번에는 고민하고 또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이 기자)우리 김 전 총리님은 개인적으로 헌법을 바꾼다면 어떤 거를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

-(김 전 총리)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대한 어떤 가닥도 안 잡혔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이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력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의회는 의회 구성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의회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서 지난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게 국민 소득 5천 불 때 만든 이제 말하자면 합의한 국가 제도잖아요.

-(이 기자)
87년 체제

-(김 전 총리)이제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 기술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걸맞은 그의 어떤 준비 다음을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준비와 사회적 합의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져야 될 텐데 이거는 결국은 토론을 하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지금처럼 아직 탄핵 국면도 정리가 안 된 이렇게 성급하게 나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사회적인 합의 혹은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건 제 소신입니다.

-(이 기자)그러니까요. 이게 뭐 87년 체제다 보니까 뭐 40년 됐고요.
그 사실 헌법이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나 아니면 4차 산업 AI 이런 게 전혀 없던 시절에 이제 만든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어찌 보면 약간은 좀 구시대에 이제 헌법이 돼 있는 건데 물론 토대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서 담는 쪽으로 사실은 몇몇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정말 기회 아닌가 이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헌법 못 바꿀 거다.

-(김 전총리)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민소득 5천불 시대에 우리도 그때도 물론 사회적 양극화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또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도 이제 심하지 않았을 땐데 지금 그러고 지금 한 40년이 흐르니까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이른바 우리 헌법에 있는 경제 민주화 조항 같은 걸 그 정신을 살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세심한 배려 또 이 복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과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야 국민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그 합의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음 세대들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그것도 이번에는 이제 우려도 씻어내야죠. 그래서 그런 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에 관한 어떤 일정이 정확하게 잡힌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기자)그 트럼프 이제 2기 출범이 뭐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1월 20일인가 그렇죠

-(김 전 총리)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기자)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뭐 그냥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럴 정도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무역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리스크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김 전 총리)우선 거부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미중 패권 경쟁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서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평화 질서 자체를 흔드는 건 용납하지 못하겠다 뭐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동맹을 중시하던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니라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은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돈 내라고 하는 뭐 그러고 또 상당 부분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그분은 거래와 흥정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재조정하겠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국제 관계와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눈들보다는 훨씬 거칠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정부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서 그런 어떤 거친 판에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만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빨리 국내에 이런 정치적 혼란이 수습이 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이른바 독박을 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혹시 뭐 트럼프는 또 김정은하고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정부 패싱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뭐 이런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 전 총리)적어도 저희들이 섣불리 진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그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반도가 어떤 긴장 상태나 혹은 무슨 전쟁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적어도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어떤 형태로든지 데리고 나오는데 대한민국과 호흡을 맞추지 않고 할 수는 없다는 거를 미국의 역시 외교 안보 실무자들은 다 알 테니까 그 부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끊임없는 핵실험을 계속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명히 그걸 현실로 인식을 하고 저도 대한민국을 소위 패싱하고 무슨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미국 정부하고도 또 국제사회하고도 분명히 그런 어떤 우리들의 의지를 밝혀야 되겠죠.

-(이 기자)그 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선이 벚꽃 대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폭염 대선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걸 꼭 뭐 전망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결국은 헌재 결정에 다 달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 전 총리)그래서 그래서 이사님 지금은 지금 아직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여야가 아주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한 것도 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가닥이 잡힐지가 없는데 여기서 무슨 대선 일정을 논의한다는 건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기자)예 어찌 됐건 뭐 언제 하든지 간에 대선은 올해 안에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와 맞물려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는 또 뭐 또 다른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제 이 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뭐 이제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민주당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 전 총리)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가전 탄압에서도 이 대표가 잘 대처해 왔으니까 그것도 그것도 잘 대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자)하여튼 뭐 지금 진짜 비상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좀 음 등장해야지 국가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뭐 지금 사실은 리더십 실종 상태 아닙니까? 리더십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김 전 총리)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위기는 과거 우리가 한 25년 전에 당했던 IMF 위기하고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IMF 위기 시에 국민들은 김대중이라는 지도자를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 김 대통령은 그때 당신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당신의 정치적 반대자까지 다 포용을 해서 정말 원 코리아 팀을 만들고 그 팀과 국민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호소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목민관형 그러니까 성냥이나 호랑이 같은 이런 싸놓은 어떤 동물로부터 자신들의 양떼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 다산 선생을 그걸 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이 고통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상대편도 포용해가면서 이 국난을 극복하셨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리더십 그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 저는 그걸 목민관향 리더십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어떤 이게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김 전 총리님도 뭐 대선이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지만 뭐 야권에서는 이제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 전 총리)거론되는 건

-(이 기자)그럼요 거론되고 있죠

-(김 전 총리)예 근데 그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 탄핵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끝나서 거기에서 무슨 다른 이야기가 더 나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가정의 가정을 더한 것이고 그거는 오히려 지금 길거리에서 정말 빨리 어떤 탄핵 문제를 결정하기를 바라는 국민들한테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자)그 또 많은 독자들이 총리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총리님은 뭐 어떤 정치적 역정 역정을 경험하시면서 오셨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1990년도에 처음 뵀어요.

-(김 전 총리)그때 우리 민주당 출입 기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참 그 뒤로 저희들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무엇보다도 저희 당 대표셨던 김대중 총재님하고 저희들이 한때 또 당이 갈라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아픔도 겪었고 또 우리 이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도 또 한때 또 같이 가다가 또 잠시 헤어지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노 대통령이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노 대통령이 그랬던 정말 이 지역주의라는 멍예를 걷어내는 그런 정치를 한번 저도 기회를 하고 정치를 관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정말 알뜰이 쌓아놨던 제 지역구를 거기서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자갈밭이라고 하는 이제 대구에 가서 한번 출마하고 도전하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분들한테 사랑과 신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걸 통해서 제 스스로가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만족은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성과를 가려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정치인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렬하게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데 정말 더 두렵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사회의 이 힘든 국민들을 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아마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자)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덕수 대행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고 그러네요. 이게 뭐 그게 뭐 가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 겨우 이제 국제사회에 나름대로 이제 조금 뭐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불안정한 국면이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또 불안정한 국면 속으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이거 이 국면을 좀 헤쳐 나가야 될까요?

-(김 전 총리)그래 걱정이네요. 그리고 저기 또 뭐 여당이 그랬나요?
저거 뭐 승복하는 게 아니라 또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한다고 해서 했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서 현재 국정을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건지도 불분명하잖아요.
이럴수록 저는 결국 국회가 중심이 돼서 빨리 여야 정을 불러서 좀 수습 방안을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히 그냥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이 기자)마지막으로 조금 정부 그다음에 정치권 그리고 국민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김 전 총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또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정말 더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저도 저녁에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 모두 다 우울하고 답답해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정치권들이 이 문제를 수습해 가는 길이라도 분명히 합의를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수습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드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도 지금까지 잘 버텨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죠.

-(이 기자)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기 김부겸 전 총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 전 총리)네 고맙습니다.

pio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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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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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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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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