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宪法法院总统弹劾案首次庭前会议结束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26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27日电 韩国宪法法院27日下午就尹锡悦总统弹劾案举行首次庭前会议。尹锡悦方面出席会议并表示,将在后续审判中对国会提出弹劾案的合法性提出质疑。

图为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在庭前会议上,申请方(原告)和被申请方(被告人)的代理人通常会出庭阐述各自的基本立场,整理争议焦点,并就审理日程进行协调。本次庭前会议由负责整理争议点的主审法官李美善和郑亨植主持,其中郑亨植法官担任主审。

针对郑亨植法官就尹锡悦一方是否计划质疑弹劾案合法性的询问,代理律师裵辅允给予肯定回应,表示将在答辩书中详细说明。这一回答被解读为,尹锡悦方面将质疑国会在7日第一次弹劾案表决因未达投票人数而失败后,于14日再次通过类似内容弹劾案的合法性。

尹锡悦一方同时对宪法法院的送达过程提出异议。关于"12·3紧急戒严",尹锡悦方面承认实施戒严令,但表示对戒严的背景、国务会议会议记录及戒严令的具体内容需要进一步补充,将在后续整理后作出说明。

尹锡悦方面还指出,相较于国会,其律师团队规模较小,需要充分的准备时间。他们强调,如果审理时间安排过紧,并非有意拖延诉讼,而是需要足够时间整理案件内容,希望法院在安排时间时能考虑具体情况。

对此,郑亨植法官回应称,将充分考虑被告方要求,但同时也需被告方积极配合,否则将采取相应措施。

会议最后确定,第二次庭前会议将于2025年1月3日下午2时举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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