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기'?..."부끄럽다, 정치적 꼼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25일 0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5일 0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공수처 조사·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이재명 대표 재판 고려해 대선 늦추려는 전략"
"과거 본인이 수사했던 정치인과 똑같이 행동"
vs "절차적 정당성 갖춰 심리하는 것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 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면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대응하지 않자,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국민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길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이자 검사 출신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실망감 묻은 표정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일 취재진에게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 대응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한 본인의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라며 "법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수를 쓰면서 시간을 버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 변호사가 대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도 "법률상 대리인 역할을 하려면 선임계를 내야 하는데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선임계도 안내고 이런 식으로 꼼수부리고 있다"며 "이건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직접 수사했던 정치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끌고 대선도 늦추려는 전략 같다"며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서 당장 대응이 힘든거면 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며 연기 신청서를 내는 방법도 있다. 법조인이라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탄핵심판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지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처신"이라면서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중심을 잡고 인권보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사소송법상 발송 송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간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발송 송달 간주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공정해야 그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에도 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이후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번 더 준비기일을 여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측에 헌재 서류를 발송 송달하고 이튿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발생하고,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효력은 발생한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