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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 희망 실현될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4:54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인수 의사를 재차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는 21일(현지시간) 덴마크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트럼프 당선자는 파나마 운하 통항료가 비싸다며 통제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언명한 후 그린란드를 거론했다.

무테 부럽 에게데 그린란드 정부 수장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통제권 요구에 대해 1기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의미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고 절대로 매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덴마크 정부는 "신임 미국대사를 환영하며 미국의 신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복잡한 안보 정치적 상황에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협력은 중요하다"고 했다. 성명은 트럼프 발언에 대한 언급없이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며 협력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다.

트럼프 인수팀과 트럼프 측근들은 최근 그린란드 획득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방안은 그린란드가 덴마크와 완전히 떨어져 독립하면 그린란드와 자유연합(Compact of Free Association:COFA)을 결성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그린란드는 장기적으로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린란드의 외교, 국방은 덴마크가 통제하고 있다. COFA는 미국이 태평양제도 3개국가와 맺고 있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통합단계을 실현하나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국가로 남아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7~2021년 재임 기간 중 그린란드 인수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지방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욕심이 허튼 농담이 아니라고 말한다.

덴마크왕립국방대학 교수 마크 제이콥슨은 "오랜 기간 독립을 지향한 그린란드인들이 트럼프의 관심을 업고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고 관광, 희귀 광물 채굴에서 미국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란드는 1979년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고 2009년 이후 독립을 선언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영토에 인구 5만6000명으로 덴마크 의존도가 높아 실제 독립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1기 재임 당시인 2019년 그린란드 인수 제의를 했다가 덴마크 정부가 거부하자 덴마크 방문 계획을 취소, 아무 성과가 없었다. 그는 부유한 친구이자 뉴욕 화장품 기업 상속인 로널드 로더에 의해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다. 80% 이상이 얼음으로 덮여있고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다. 첨단기술에 필요한 희귀 광물이 많고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각국이 상선 및 군함 통항로 확보를 위한 각축장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2018년 기후변화로 열린 극지방 해로 개발과 인프라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윌슨센터폴라인스티투트의 선임 연구원으로 전직 국방부 관리인 세리 구즈만은 "미국은 중국이 북미의 입구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계속 막아야 하지만 그린란드인들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를 얻으려 했던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도 2차 대전 종전 후 소련군 봉쇄 전략의 일부로 그린란드 인수를 원했다.

메리 워싱턴 대학 정치학교수 스티븐 판즈워스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은 "실제 미국 국기가 그린란드에 게양되지 않더라도 유럽인들이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다른 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트럼프 협상 전략의 하나로 간주했다.

그린란드에 위치한 미 공군의 최북단 기지인 툴레 공군기지. [뉴스핌DB]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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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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