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함께 나누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09:46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09:46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안 경기도 협의 통과…"내년 하반기 출범"
이동환 시장 "출산·육아 부담 경감, 어르신·장애인 사회참여 증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 '시민 행복시대, 합리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해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고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 마련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립달빛 어린이집 개소식에 참석했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출산·육아 부감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며 "저소득 위기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맞춤형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인프라 확충…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고양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를 확충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2곳 설치했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적극 추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 뚝딱 현장을 방문해 참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는 아동돌봄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다모아 아동돌봄e(다돌e)'을 구축했고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실적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1위를 달성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업으로 '고양시립달빛 어린이집'을 7월에 조성했고 호주 찰튼브라운과의 보육교사 연수 프로그램 추진,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 운영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확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추가지정 및 모니터링 추진 등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3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추가 설치 하는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행주농가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그 결과 2024년 매경미디어그룹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수상,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 A등급,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최초 지정 이후 3연속, 15년간 연속 여성친화도시를 이어가게 됐다.

맞춤형 일자리 추진…사회참여·소득확보 지원

고양시는 평균수명 및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고양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할머니와 재봉틀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스쿨존 교통지도 봉사, 365우리동네지킴이,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부터 보육시설도우미, 노인돌봄시설 보조, 생명의전화 상담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버카페, 시니어편의점,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학교 서비스 제공형 등 경쟁력을 갖춘 시장형 일자리로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1월말 기준 총 8853명에 이른다.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시니어편의점 3개 시장형사업단은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고양맞춤형 시장형사업 추진으로 '노인일자리 선순환모델 제시하다' 주제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 1위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역할.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근무량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 2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며 민간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게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2024년 고양 맞춤형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단순한 고용을 넘어 삶에 주는 아름다운 변화'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복지재단 심의 통과…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고양시는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사업인'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경기도 최종 협의에서 '설립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사진=고양시] 2024.12.24 atbodo@newspim.com

남은 행정절차인 조례 제정, 출연동의안 승인, 출연금 예산 편성 등 시의회 동의와 협조를 통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경기도 주관 2024년 민관협력 우수 시군평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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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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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