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 측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며,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미국의 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조사의 배경이다.
조사 대상은 17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다. 또한 실리콘 카바이드(탄화규소, SiC)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소식은 23일 저녁부터 중국 내 핫이슈로 떠올랐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 소식이 실시간 검색에서 상위권에 랭크됐으며,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저녁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301조 조사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 색채가 뚜렷하다"며 "앞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 사례들은 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중국은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중국 탄압과 미국 내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상무부는 "중국산 반도체의 미국 성숙 공정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며, 중국 칩의 대미 수출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에게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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