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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계엄군, 선관위 빈손...'부정선거 의혹' 신뢰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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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송년기자회견서 "부정선거 관련 결과 없어 무의미"
"선관위가 되레 부채질"...'선관위, 현수막 이중기준' 지적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굳은 심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처벌 주장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더욱 관심이 쏠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오전 도청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도 2024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으나,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비상계엄'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2024.12.23 gyun507@newspim.com

이날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태흠 지사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만약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면 선관위를 (계엄군이) 덮쳤으니 (마땅히)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듯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선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일부 유튜버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다음날인 20일엔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선관위가 최근 국민의힘 정영욱 의원의 현수막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게시 불가를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의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정치 현수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선관위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가 문제'라고 했다. 김 지사는 "선관위 행동은 의심하는 데에 기름칠을 하는 모습"이라며 "내란방조나 공모, 내란죄 등은 아직 법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는데 그건 허용하고, 이재명 당대표 비판 현수막은 안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선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치 못했다)"이라고 비판하며 "진영적 논리 등 판·검사 등 인식에 따라 (각종 정책이) 따라 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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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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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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