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필리핀 공조수사 통해 올해 15명 도피사범 검거"

기사입력 : 2024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2일 12:00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 보이스피싱 조직 환전책 등 검거
"해외에 거점 둔 범죄 대응 위해 국제공조 필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올해 필리핀 현지에서 총 15명의 도피사범을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22일 "해외에서 도금 2조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공범들을 통해 범죄수익금 2000억원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전 조직의 환전책,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발송한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금세탁 현금. [제공=대검찰청]

대검은 2022년 6월부터 NBI에 검찰수사관 2명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수사관은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범죄조직·조직원 정보 수집, 공유)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연락관(범죄인인도청구, 송환)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한다.

파견수사관들은 현지 유관기관 및 교민 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일선 청 및 대검과 효과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리핀 현지 검거·송환 실적을 크게 올렸다. 검거 인원은 2022년 1명, 지난해 4명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5명을 검거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올해 대표적 공조수사 사례는 2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인 A씨를 검거한 사건이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도금 2조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수익금으로 약 470억원의 호화 부동산, 50억원상당의 수퍼카를 구입하고, 약 140억원으로 타이어 회사를 인수하는 등 범죄수익 2000억원을 은닉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일 A씨와 연관된 여성의 필리핀 입국 정보를 확보해 파견수사관 측에 제공했고, 파견수사관들은 해당 여성의 숙소를 파악한 뒤 이틀 만에 세부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16~2024년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현화. [제공=대검찰청]

또 다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환전한 환전책을 검거한 사건이 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범죄수익금을 페소(필리핀 통화)로 환전한 후 전달하는 일을 했다.

이 사건은 파견수사관이 지난 2월 필리핀 현지에서 정보 수집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 파견수사관들은 같은 해 3월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B씨를 입건·수배했고, 4월부터 B씨의 주변인 등 특정해 탐문·추적해 앙헬레스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는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이 이뤄져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필수"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로 다변화되고 있고, 범죄의 분업화·전문화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증가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해 국가형벌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는 1074명이다.

끝으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제공조 시스템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운용함으로써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을 원점 타격해 범죄의 원인을 차단하고, 국외 도피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