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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共渡难关:政治和经济危机面前 韩国应未雨绸缪做好万全准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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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8日电 (记者 崔宪圭)韩国首尔明洞和弘大商圈的商店正陷入经济困境。国内消费信心持续低迷,来韩外国游客规模大幅下降。餐饮和住宿行业频频传出团体预约取消的坏消息。若这种情况持续下去,不仅圣诞节商机堪忧,连借年底和新年旺季增加收入的想法也可能成为泡影。

媒体对经济的悲观情绪笼罩韩国,令人不禁希望这些新闻只是杞人忧天。市场的不安情绪持续蔓延,民众对消费持谨慎态度,企业的投资脚步也停滞不前。坊间更流传多家企业将在2025年迎来结构调整和裁员潮,这些因素让经济前景更显阴郁。

随着经济悲观情绪的不断蔓延,韩国资产价格也持续下跌。韩国股市在针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在国会通过前短暂企稳,随即又重新陷入震荡。外汇市场同样风雨飘摇,美元兑韩元汇率破1400韩元大关,这一态势或成为常态。

政治弹劾局势正在侵蚀经济基础,市场参与者被恐惧笼罩。尽管相关部门力称对实体经济影响有限,但市场对此持保留态度。若说当前政局令人回想发生于1980年的"5·17紧急戒严",那么经济现状更让人不由得想起1997年的亚洲金融危机。

回顾1997年的这场金融危机,脆弱的国家经济基础是根本原因,但市场的集体恐慌无疑加剧了危机。当时的经济专家指出,外国机构、分析师和媒体发布的悲观预测起到了推波助澜的作用。

经济往往由心理主导。当市场集体陷入恐慌,即便是健康的经济体系也可能土崩瓦解;反之,当市场充满信心、团结一致,濒临崩溃的经济也可能浴火重生。相同的经济环境,市场最终是否失败,取决于社会精英和市场主体的智慧。

在1997年亚洲金融危机和2008年全球金融危机期间,中国被视为防御相对出色的国家。除了资本市场开放程度较低和人民币相对稳定外,其受控的舆论环境也被认为发挥了积极作用。

中国经济专家和媒体在发布统计数据时保持客观,但从不渲染恐慌,总能从积极角度解读负面指标,强调"中国整体保持稳定,尽管面临挑战,但有能力克服困难"。

作为一个自由民主的社会,韩国显然不应照搬中国模式,但为了消除对经济前景的集体恐惧,防止市场崩溃,社会各界需要携手共进。

当前形势异常严峻,我们需要最大限度地减少无谓争论,认真倾听政府呼吁。与其在1997年金融危机爆发后被动发起"捐金运动"(1998年1月5日,韩国政府发起了以强调自愿和爱国的全民筹金救国运动。政府呼吁国民自愿上交黄金帮助韩国渡过难关),不如未雨绸缪、群策群力,这才是更明智的选择。(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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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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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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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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