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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내년 노동위원회법 개정·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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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4분기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 개최
'25년 노동위원회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 분쟁 해결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년도 '노동위원회법' 개정 및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 계획을 세웠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24년 4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노동위원회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우선 중노위는 노동관계 바전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 및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대안적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무중심의 고급과정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수료 시 능력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면 자료의 텍스트화(ORC) 및 음성파일의 텍스트화(STT)를 도입하고,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판정서 지능형 검색 등에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내년 5월 제주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노동위원회의 성과와 장점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노하우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하고 싶은 직장'과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 노동분쟁 예방과 신뢰사회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위원과 조사관이 한뜻으로 2025년도에도 노동위원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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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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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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