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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 국가에산 1조원 확보...9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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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확장·선상 주차장, 산북천 개선 복구 등 신규사업 31건 반영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전북 익산시는 내년 국가 예산을 1조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9년 동안 국가 예산 규모 62% 증가라는 폭발적인 성과 기록을 쓴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개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증액의 성과는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예산안 원점 재검토, 국회의 감액 예산안 결정 등 여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정헌율 시장과 김경진 시의장이 국가예산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익산시] 2024.12.12 gojongwin@newspim.com

신규사업 31개 첫발…주민숙원 해소 기대
내년도 국가 예산에는 익산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31개에 대한 449억 원이 반영됐다.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시 지도부가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노력의 결실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백제 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KTX 익산역 확장·선상 주차장 조성 △산북천·대조천 개선정비 등이 포함됐다.

'백제 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은 우리나라 유일한 고대 궁궐 유적인 왕궁리유적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2015년 이후부터 국도 1호선 선형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부처 등에 피력해 왔다.

올해 국비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시는 백제 왕궁 사업부지 내 발굴 조사와 토지 매입 등 본격적인 도로 선형 개선에 대한 사전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익산고도 보존육성사업 완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산북천 개선 복구'에 318억 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3억 원,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에 5억 원의 국비가 각각 반영됐다.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농기계 다품종 유연 생산을 위한 AI 자율 제조 기술개발(17억 원)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3억 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2억 3400만 원) △유천생태습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5억 원) △상수도 노후개선사업(17억 80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5억 원) 등 지역 숙원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첫발을 떼게 됐다.

계속사업도 속도…핵심사업 대거 반영
시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속도를 더할 6대 분야 핵심 현안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우선 경제·SOC 분야를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에 470억 원이 반영됐다. 경기도 평택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을 확충해 새만금과 산업단지 등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국도 27호 대체 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403억 원)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7억 5000만 원)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7억 4500만 원) △호남선 만경강 제2교 교량 개량(200억 원) 등이 확보돼 신산업의 경쟁력 우위에 서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게 됐다.

문화·SOC 분야에서는 △백제 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 공간 조성(45억 2400만 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14억 1000만 원) △세계유산 백제 왕궁 정원 조성(21억 원) 등을 확보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농축산·식품 분야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13억 1200만 원) △식품 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3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101억 5000만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56억 6,300억 원) 등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78억 원)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23억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5억 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15억 원) 등이 반영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보건·복지 분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37억 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37억 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4억 원) 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 교육·기타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30(150억 원) △교육 발전 특구 추진(33억 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시민들의 탄탄한 교육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함열역 시설개선 사업(15억 원)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한다.

어려운 시기...탄탄한 정치권 공조 체계 큰 성과
이 같은 성과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일찌감치 발굴하고 부처예산안 편성 단계 이전부터 한발 앞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선제 대응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연중 중앙부처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조갑상 세종사무소장이 국회에 상주하며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했다.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진이 서울과 세종, 익산을 수시로 오가며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중앙부처부터 기재부, 국회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까지 국가 예산 여정의 단계마다 막힌 길을 터주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준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크게 빛을 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까지 지역 사업을 위해 활동했기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김경진 익산시의장은 "2년 연속으로 국가 예산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성과가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은 예산확보 여정이었지만 익산시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예산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여느 때보다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웠지만 지역정치권과 익산시가 한 팀이 돼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폭넓은 예산확보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연고 국회의원과 시의회, 지역 언론 등 국가 예산확보에 힘써준 모든 분과 불철주야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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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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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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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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