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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수사단장 "우원식 김명수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14명 체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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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조해주, 이학영
김민웅, 양정철, 김어준, 양경수 등 맞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대우(해군 준장)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체포자 14명 명단과 관련해 "우원식, 김명수, 한동훈, 이재명,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조해주, 이학영, 김민웅, 양정철, 김어준, 양경수 등이 맞는 것 같다"고 확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저녁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의 체포자 명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자 명단 14명을 일일이 거명하고 맞는지 확인하자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안규백(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저녁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당시 체포자 14명 명단에 대해 김대우(해군 준장)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김 단장은 "명단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다"면서 "14명으로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저를 상황실로 불러서 직접 얘기했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줬다. 받아적으라'고 해서 받아적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수사관 출동시켜서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송시키라고 했다"면서 "받아 적은 명단은 방첩사에 대한 검찰 특수본 압수수색 당시 수사단에 제출했다.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체포자 명단이 14명으로 3일 밤 11시 30분경에 하달됐고, 0시 25분에 차량 4대에 편승해 출동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시간은 정확히 모른다"면서 "3일 당일 일찍 취침하고 있었는데, 당일 방첩사 비서실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찾는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사령관 집무실에 갔을 때는 여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일각에서 수사단장이 폭언과 욕설, 구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체포자 14명의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학영(민주당) 국회 부의장, 김민웅 전 대학교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 언론인,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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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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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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