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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있다" 외환당국, 외환보유고 급감 우려 진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7:22

보유고로 단기 변동 막고...1조 달러 순대외금융자산 2차 방어
"경상수지 흑자, 국민연금 스와프 등 환율 급변동 막을 수 있어"
이창용 총재 "달러/원 환율 안정세 아냐…시장은 관망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당분간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고 외환보유고를 통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다. 달러/원 환율은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올라 1435원까지 갔다가 이날 4시30분 현재 전날보다 7.10원 빠진 142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총재의 환율 발언은 최근 두 주 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 11월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안팎을 오고가는 상황에 대해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11월5일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또 계엄사태가 일어난 다음날인 5일에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12.10photo@newspim.com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토요일인 지난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고 있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3분기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환율이 단기에 급변동하는 시기에 41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환율관리에 1차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유고 외에도 2차적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순채권국(순대외금융자산)인 상황이 외화유동성의 방어막으로 작동할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0월 말에 비해 3억 달러 줄어든 4153.9억 달러다. 10월, 11월 두달 연속 줄기는 했지만 연초인 지난 3월 수준인 4150억 달러 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석열탄핵추진단장은 이날 "환율 방어를 위해 엄청난 외화가 소진되고 있다. 4000억달러 외환 보유고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국회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보유 중인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국가 신인도가 오르고 해외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환율 급등 시 달러를 풀어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보유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보유고로 환율방어에 적극 나섰던 시기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사태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인 2022년 9월~10월 두달 사이 외환방어에 나서면서 220억 달러가 사라지기도 해 일시적으로 3000억 달러 대로 보유고가 빠진 적이 있고 당시 달러/원 환율도 14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수준과 외화유동성이 대해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외환보유고 수준이 환율방어에 적정하느냐는 논란보다 구조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며 "보유고는 많을 수록 좋지만 우리 경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경상흑자 흐름과 언제든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외화) 스와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와 내년의 경상흑자 규모가 1700억 달러가 넘고 국민연금은 500조원대의 대외투자를 하고 있다"며 "외화가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에다 언제든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환율방어나 급격한 변동성을 막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는 742.4억 달러이며 연간 전망인 900억달러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상흑자 800억 달러 전망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내놓을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유효'하다는 것이 한은의 얘기다. 또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과의 통화(외화)스와프 자금도 만기 시 전액 환원돼 외환보유액으로 반영된다.

이외에도 환율과 관련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판도 마련돼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스위스 등 8개 국가와 양자 통화스와프 계약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과는 다자 계약이 체결돼있어 유사시 외화 조달이 가능하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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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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