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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김문수 고용부 장관, 尹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판단해본 적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4:51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 처해"
조규홍 장관 '위헌' 답변에 "저는 생각이 달라"
"계엄 심의 때 연락 못 받아…해제 때는 참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위언 여부에 대해 "판단해 본 적 없다"고 한발 물러났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장관 평가는 어떤가' 하는 질문에 "판단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데 대해 김 장관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 봐야 하는데 아직 보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사의 표명 이유를 묻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내각이, 비서실장과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될 정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건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또 계엄 선포가 정당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계엄 심의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을 심의할 땐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할 땐 참석했다"면서 "심의 때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답했다. 계엄령 선포를 미리 인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사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개진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다 동의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에 대해 김 장관은 "잘 되길 바랄 뿐"이라며 "시국에 혼란을 더 가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노동자들 복지가 높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양대 노총이 정권 퇴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투표, 선출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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