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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5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07:11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09:06

▲김관영 전북지사
- 일 혁신 프로젝트 보고회 (10:00 종합상황실)
- 정책조정회의 (11:00 회의실)
- 이석규 애국지사 위문 (13:30 전주보훈요양원)
-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15:00 군산 한원컨벤션)
-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 (17:00 중회의실1)

김관영 전북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김영환 충북지사
- 5급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09:20 여는마당)
- 문화관광분야 특별자문관 위촉식(09:40 섬기는방)
- 충북보건진료소장회 운영진 간담회(10:00 여는마당)
- 못난이배추 수확현장 방문(14:40 청주 미원면)
- 한국노총 노조대표자 워크숍(16:00 충주 수안보파크호텔)
▲강기정 광주시장
-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14:00 대회의실)
- 지역아동센터의 날(18:00 제이아트웨딩컨벤션)
- 자원재생활동단 현장방문(15:00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공식 일정 없음
▲이장우 대전시장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10:00 대잔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 희망2025 나눔캠페인 순회모금 및 난방비 지원금 전달식(14:00 1층 로비)
- 2024 대전문인협회 겨울축제(16:00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2024 중소기업융합플라자 및 회장 이·취임식(17:00 호텔 ICC)
▲최민호 세종시장
- 2024년 세종시 새마을지도자 대회(11:00 조치원행복누림터)
- 2024년 바른삶 실천다짐대회(14:00 세종시교육청 교육원)
- 2024 Hi-Sejong Festival(15:00 홍익대세종캠퍼스)
- 세종 창업한마당 2024 행사(17:00 어진동 코트야드 메리어트)
▲김태흠 충남지사
-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식(10:00 당진시청 대강당)
-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힘쎈도정 공감 간담회(14:30 충남도서관)
-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식(16:30 대회의실)
▲박형준 부산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문(09:50 시의회 대회의실)
-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용장 수여식(11:10 7층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전국기능경기 유공 및 경남 명장·산업평화상 합동 시상식(11:00 대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투자기업 컨퍼런스(15:00 시민홀)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19:00 문수체육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 12월 출입기자 간담회(09:30, 소통회의실)
- 2024년 지역응급의료 발전 심포지엄(10:30, 호텔 시리우스)
- 2024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11: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2024 제주교육 국제 컨퍼런스(13:30, 한라컨벤션센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11:00 경북도청 천년숲)
▲홍준표 대구시장
- 간부회의(10:30 산격청사 대회의실)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복지포럼(11:00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15:00 하버파크호텔)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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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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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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