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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거세진 광주·전남...대통령 비판 '봇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21:07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21:07

광역·기초의회 예산안 심의 연기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일정·지자체 행사 취소

[광주·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후 광주와 전남에서는 행정기관, 정치권, 지역 사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공식 일정이 대거 변경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고 서울로 가 더불어민주당 비상시국회의에 합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본 출장을 취소하고 서울로 이동해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기초단체장들도 지역 일정을 취소하고 상경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회의와 행사 등을 취소하고 비상시국회의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전국 지방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광주·전남 기초의회 의원들도 의회 일정을 미루고 시국회의에 참석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ej7648@newspim.com

광주시의회는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기했으나 중앙당의 시국회의 소집에 의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경했다.

전남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보류하고 오후에 재개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경했다.

여수, 순천, 목포시의회 등도 상임위원회 일정을 연기했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나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고, 고흥·무안·장흥·해남군의회도 위헌적 비상계엄을 비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전남 목포 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목포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 책임을 물어 무기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2024.12.04 ej7648@newspim.com

시민사회단체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단체들은 "광주의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 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묻고 무기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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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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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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