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거세진 광주·전남...대통령 비판 '봇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21:07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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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광역·기초의회 예산안 심의 연기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일정·지자체 행사 취소

[광주·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후 광주와 전남에서는 행정기관, 정치권, 지역 사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공식 일정이 대거 변경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고 서울로 가 더불어민주당 비상시국회의에 합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본 출장을 취소하고 서울로 이동해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기초단체장들도 지역 일정을 취소하고 상경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회의와 행사 등을 취소하고 비상시국회의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전국 지방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광주·전남 기초의회 의원들도 의회 일정을 미루고 시국회의에 참석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ej7648@newspim.com

광주시의회는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기했으나 중앙당의 시국회의 소집에 의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경했다.

전남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보류하고 오후에 재개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경했다.

여수, 순천, 목포시의회 등도 상임위원회 일정을 연기했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나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고, 고흥·무안·장흥·해남군의회도 위헌적 비상계엄을 비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전남 목포 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목포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 책임을 물어 무기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2024.12.04 ej7648@newspim.com

시민사회단체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단체들은 "광주의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 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묻고 무기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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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