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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감액예산'에 격노..."국회 해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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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확대간부회의서 민주당 책임론 강조... "최악상황 치달아" 지적
"툭하면 탄핵 겁박, 민주주의가 소수 의해 훼손" 이재명 겨냥 비판
대전시 증액 사업에 악영향 우려도..."시정 차질 없도록 대비" 당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일방적인 행태를 계속하자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고 거침없이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이 시장이 '민주당 책임론'을 외치며 국회 해산까지 거론한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시 청사에서 1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03 gyun507@newspim.com

이장우 시장은 3일 오전 열린 12월 확대간부회의를 마무리하던 중 "최근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사에 볼수 없는 폭거들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한번도 없었던 예산 감액을 서슴없이 의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재난에 사용해야 할 재원도 삭감하는 등 정말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모습에 참담하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어려운 시기고 국제관계 등 현안들이 산적한데 특검에, 방탄에 매몰돼 국정을 마비시키고 툭하면 탄핵한다고 겁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수십년 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소수자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간 대전시가 국비 증액을 위해 노력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도 증액 사업이 진척되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야당의 감액 예산이 대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대전시 관계 공직자들에게는 이 같은 정치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이런 것(감액 예산)까지 대비해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로서 소명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장우 시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명을 잘 알아야 한다, 저도 끊임없이 시장이 된 이유를 되새긴다"면서 "시민들이 저를 시장으로 선택했을 때 제게 준 시대적 소명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미래 세대를 위해 대전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인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2일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약 2시간 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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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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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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