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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국내 첫 지자체형 벤처캐피탈 대전투자금융 설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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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가 대기업 최초 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형 벤처캐피탈(Public Venture Capital)의 설립 및 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투자자들과 스타트업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달 26일 대전광역시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마치며 새로운 PVC시장을 열었다. 지자체가 주도한 첫 번째 벤처캐피탈 설립으로 CVC에 이어 PVC의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 로고]

3일 화우에 따르면 대기업 1호 CVC 설립에 이어 지자체 최초 PVC 설립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낸 화우는 대기업 1호 CVC 설립을 비롯해 지주회사, 상장법인, 비사장법인, 재단법인, PE(Private Equity) 등 다양한 법인이 주도하는 CVC 설립을 자문하고 있다. 

이번에 대전시가 직접 자본금 500억원을 100% 출자해 추진한 국내 첫 지방정부 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은 지역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중심 기술금융 리더로 활약할 예정이다. 수도권 중심 투자한계 극복과 대전시 등 지역 기술벤처 활성화 및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이번 사례와 같이 선례가 없는 케이스에서도 화우는 '고객 헌신'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 설립, 조직 구성, 등록 심사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률과 금융업 관련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자문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기한 내에 CVC 등록완료를 이끌어냈다. 

자문을 총괄한 화우 홍정석 GRC 센터장(변호사시험 1회)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투자기관 설립은 그 선례가 없었던 만큼 금융감독원 등의 심사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며 "대전시와 함께 지역 내 기술벤처 창업 활성화와 투자 생태계의 혁신 성장이란 목적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성공적으로 등록 완료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는 VC 설립 및 등록을 펀드 비즈니스 사이클에 맞게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CVC 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관련 규제당국 출신 전문인력이 속한 GRC센터가 CVC 설립 및 등록과 관련된 이슈와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CVC팀과 원 팀이 되어 CVC 자문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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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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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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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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