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민주당 등 야당이 총수입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을 감액하고 총지출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허영 민주당 간사는 "감액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동안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4000억원 감액했다"라며 "두 번째는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을 감안해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허 의원은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 등으로 예산 편성 산출 근거에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및 특수활동비 80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33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박정 위원장과 허영 간사는 그동안 예결소위에서 민생을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논의했던 지점들이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가져왔다"며 "윗선의 여러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구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이라고 외치지만 증액하겠다는 민생예산이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이 예산안에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야당의 거짓 선동에 국민이 속았고 17개 시도와 기초단체들, 한파에 내몰리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도 속았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안을 처리하니 속이 시원한가. 검찰과 경찰, 감사원을 업무 못하게 막으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여러 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의원들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국민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된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박수민 의원 역시 "검찰 특활비 핑계는 대지 말라. 대법원에서 일시와 금액만 밝히라는 판결이 있어서 법무부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며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대사가 생각난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고 하는데 '이럴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의원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는 승자 독식이 없는 사회로 아는데 국회에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 현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모든 여야의 논의를 뒤집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검찰이나 경찰 특활비는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마약 사범을 찾아내고 디지털 성범죄자를 찾는 수사 경비"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 않았다. 김태선 의원은 "국회의 주요 역할이 국민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확인이 안된다"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소명을 해서 특활비를 깎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검찰, 경찰은 소명을 안했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나"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의원은 "모 검사장은 업무 추진비로 소고기를 수백만원 어치 먹었고, 업무추진비로 폭탄주를 곁들여서 먹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절 때 억 단위로 썼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낸 세금이다. 이 돈이 주머니 쌈짓돈인가. 당연히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실제로는 민생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예산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감액과 증액을 어떻게 대안을 내놓고 여야가 협상해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이를 야당 대표 폄하나 대통령이나 부인에 대한 치환하지 말고 국회 예산 차원으로 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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