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자료 규정 법안, '시대 역행 악법' 비판
"교실 혁명, 수포자ꞏ영포자 제로화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3월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교육 격차 해소'를 주목했다고 밝혔다. 맞춤교육을 통해 그간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비롯해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그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력 미달 학생, 이주 배경 학생 언어 문제에도 AI 디지털교과서가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전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교육격차 해소"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은)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적용되면 어떤 효과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부총리) 교실이 굉장히 바뀐다, 소위 혁명적으로 바뀐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기 발음을 AI 교과서로 교정받을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작문의 첨삭도 가능해진다. 수학은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개념이 부족하면 잘 이해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정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 직접 코딩하도록 지원한다.

-AI 교과서를 통해 거두려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나.

(이 부총리) 국정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AI 교과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이 교육 격차 해소다.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것. 또 영포자·수포자를 제로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포자·영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12월 중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염두에 두고 있나.

(이 부총리)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다. 본회의 통과 전에 충분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급 입법의 문제도 있고, 교과서 검정 절차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서 보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풀리기 때문에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격차의 발생이다.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는다면 학교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의 해소인데, 그걸 역행하는 그런 악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국어 도입을 철회했는데 이후에도 현장 반응을 고려해 과목이나 도입 학년 등을 또 조정할 의향도 있나.

(이 부총리) 이번 조정안이 이번 정부의 확정적인 안이 될 것 같다

-사회와 과학은 첫 도입을 1년 순연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정이나 시행 방향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나.

(이 부총리) 영어, 수학, 코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교과들이다. 반면에 사회와 과학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점검하고, 또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과목들이다.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가이드라인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으려고 한다.

-구독료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 부총리) 아직 가격 협상이 남아 있어 밝히기 어렵다. 다만 지금 시중에서 도는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고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얼마를 중앙 정부가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절대 없을 것.

(고영종 실장)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상단을 꾸려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저희는 12월 말 안에는 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구독료는 1년 단위로 결정이 될 예정.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본 교사들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부 교과서에 많은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송근현 디지털교육 기획관) 충전함, 네트워크 지원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각 3단계를 만들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3월 1일 개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학생의 전학 등 전출입으로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연동할 수 있나

(송 기획관) 학생이 동의하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학교 또는 이동하는 교육청으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