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비현실성 등을 자인했다며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멈추고 정부여당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전날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이 대표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추진에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거나 '기본적으로는 다수일반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 상장기업의 인수합병과정 등에서 선량한 소액일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민생을 위해 여야 합의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내외 리스크가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무리한 졸속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도체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념에 경도된 입법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경우 우리 경제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만 갉아먹게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1%에서 1.9%로 낮췄다"면서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수출감소와 그에 따른 저성장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도 기존 경제정책들을 꼼꼼히 재점검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비롯한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와 관련해 ▲대외경제불확실성 대응 ▲내수경기 진작 ▲가계부채 대응 ▲물가안정 ▲금융권 예대마진의 적절한 관리 ▲건설투자회복 ▲부동산시장 정상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를 계기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리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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