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농식품부, 쌀 소비 다각화·할증제도 개편…민주당 '농업 4법' 강행에 맞불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23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자조금법 개정 추진
재해 복구지원 단가 23% 인상…할인할증제도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대안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농업 4법' 시행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 설득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 연내 쌀 수급대책 발표…자조금법 개정·정부 자금 지원

2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28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개 법률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정부는 먼저 양곡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도리어 쌀 과잉생산을 고착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적정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9월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로,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쌀 산업 근본대책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보급, 연구개발(R&D), 쌀 수출 및 가공 활성화, 주세 감경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쌀 소비를 다각화하려는 방안도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기발표된 20만톤에 4만5000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 효과로 최근 쌀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된 농안법 개정안 대안으로는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조금법은 현재 국회에 3개 법률안(김선교·이만희·박덕흠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노지채소(마늘·양파·무·배추·건고추·대파)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급안정사업을 시설채소·과수 등 총 21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주요 농산물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산지협의체는 과잉 또는 과소생산에 대응해 수급관리를 실시하고,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재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재해보험 할증제도 개편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안으로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했다. 재해 복구지원 비용 중 주로 지원되는 항목인 대파대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4.8%, 농약대 단가는 84.8% 올랐다.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실거래가를 고려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규정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농식품부는 그동안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일례로 대상품목은 지난해 70개에서 올해 73개로 3개(두릅, 블루베리, 수박) 늘렸다. 전국 단위 운영도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56개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서 더 나아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올해 81억원 대비 2465% 증가한 2078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품목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재해보험법도 개편한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한다. 재해보험법 할증제도는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 보험료 부담이 강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구역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