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한준 LH사장 "선도지구 지정돼도 경제성이 관건…진행여부에 이주대책 구체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9:49

분당 이주단지 오리역 인근·일산 창릉신도시 활용 가능
서초 서리풀 등 신규 택지 후보지, 지구지정 전부터라도 토지보상 인력 선제 투입
매입임대 공급 신청 17만 가구, 심의 통과 7만 가구…올해 5만 가구 달성
현장 배치에도 인력 충원 문제 대두…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늘릴 터

[세종=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1일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달 말 5개 지자체에서 발표 예정인 5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해 "지정된 선도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구당 분담해야 할 재건축 자기부담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성 여부에 따라 추진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구당 매겨질 자기부담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이같은 5개 신도시 선도지구의 사업 추진 진행을 살펴보면서 이주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몇몇 선도지구의 이주단지 후보지는 충분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1일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취임 2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사진 제공=LH]

이 사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신도시의 경우 "분당선 오리역에 위치한 LH 경기본부 주변에는 하나로마트, 법원단지 등 유휴 시유지와 LH 오리 사옥 주차장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다"라며 "또 구성남 도심 재정비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어 이주단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신도시의 경우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를, 산본신도시도 인근 중공업 지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LH의 주택 착공 목표 5만 가구, 사업 승인 목표 10만 가구를 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올해 인천 계양지구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고양 창릉, 2월 하남 교산, 3월 부천 대장, 5월 남양주 왕숙 등의 분양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등 5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LH의 업무 영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신도시 지정부터 첫 분양까지 6년 이내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어 LH로서는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사장은 "본사 인력을 각 현장에 배치로 전환해 정부 정책에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목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전부터라도 선제적으로 투입해 기간을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주택을 경매를 통해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사장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관계로 아직 드러난 실적은 없다"라며 "다만 이주 대책이 필요한 피해자 1500가구에 대해서는 매입 임대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LH가 직접 맡게 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물량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세 피해 주택의 수를 총 3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이 확보된 물량은 7500가구이지만 이를 최대 1만5000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같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전세 피해 지원단'이란 독립 조직을 신설했으며, 각 지역에 담당 팀도 만들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LH는 매입 임대 공급 물량을 당초 2만3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올해 약정 물량을 대폭 늘렸다. 이 사장은 "건설사들의 매입 임대 호응이 높아 예상보다 많아 17만 가구가 신청했다"라며 "이 중 7만 가구 가까이 심의를 통과해 약정만 확정된다면 올해 5만 가구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과 함께 대부분 비 아파트로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의 품질 제고 관리를 위해 수도권 4개 본부에 매입 임대 사업처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LH의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사장은 "매입 임대 1채를 매입할 때마다 비용이 평균 1억 원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운영비로도 연간 2조20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며 "다행히 예산처와 협의해 1000만~2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재정 지원이 65% 수준에 불과해 최소 90%까지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및 신규 택지 공급, 매입 임대 확대, 전세 사기 관련 경매 등 LH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인력 충원 문제는 LH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본부 직원들의 주말 근무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장은 "현장 위주 인력 배치에도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인력 충원을 해 직원들이 주말에는 쉴 수 있도록 CEO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회 협의를 통해 최근 자본금을 종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늘려 LH 자본금 잠식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그간 직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와 검단 부실 시공 등 오명을 털어버리고 LH에게 주신 사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