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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행정부 대비 통상전략 마련 분주…전문가 "첨단·중저수준 투자 분리"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0:52

정부, 27일 5개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
IRA 폐지 및 고율 관세 도입 가능성 대비
첨단기술과 중저 수준 기술 투자 전략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철강 분야에 대한 통상 전략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와 고율 관세 도입에 무게를 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차기 미국 행정부 역시 국내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자국 내 투자를 다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투자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조선업계 참석자들과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 유상철 HJ중공업 대표,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11.20 yym58@newspim.com

정부는 오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철강 분야 등 5개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자는 IRA는 폐기를 주장했다. 반도체법(Chips Act)을 토대로 한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관세 부과와 법인세 인하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이다.

당장 국내 기업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확보에도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만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지원금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보조금 확보에 다소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미 상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다소 불안한 부분도 있는 눈치다.

정부는 이와 관련 큰 틀에서는 미 상무부와 국내 기업간 논의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미 상무부와 기업간의 계약 절차이고 협의인 만큼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살펴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4.01.17 wonjc6@newspim.com

통상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는 불안해 할 요소는 다소 적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한다. 

한 전문가는 "반도체법의 경우에는 앞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감대는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놓고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라인 구축이나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보니 차기 행정부도 공화당 의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해서 터무니없이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놓고 상호 세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분야는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역시 현지 투자까지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방위적으로 미국은 자국 내 투자를 강조하는 만큼 투자 범위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은 "첨단 기술과 중저수준 기술의 명확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첨단 기술과 관련된 투자는 국내에서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중저수준의 생산라인을 투입하는 식으로 방향을 잘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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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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