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형 한류 축제…각국 문화장관회의 신설·스포츠 개혁 가속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08:45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08:51

반환점 돈 尹정부, 문체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 및 추진 계획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 여가의 핵심으로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케이-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세계 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는 수출 유망 산업이자,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투·융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 대표 명소로 재탄생

2022년 5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의 매력, 세계로 확산!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2020년 128조 원 → 2022년 151조 원)·수출액(2020년 119억 달러 → 2022년 132억 달러)을 달성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2021년 5039억 원 → 2024년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2024년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전 세계 한류 팬은 2023년 기준 2억 25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24년 2월)하고,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24년 5월)을 마련해 정책 추진 기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뉴욕 코리아센터(24년 6월 개원), 주오사카한국문화원(24년 12월 재개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24년 기준 25개소), 해외 상설홍보관(22년 12월 개관, 인도네시아) 등 한국문화 확산 전진기지도 확대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문화 종합축제 '코리아 시즌(24년 5~11월)'을 열어 한국문화의 매력도 전 세계에 알렸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누구나 가까이 누리는 촘촘한 문화복지, 문화로 키우는 미래세대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장애인 월 11만 원)씩 지원해 이전보다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장애예술인, 장애인 관람객 모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모두예술극장'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청년세대에 문화적 경험과 상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4년부터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연 최대 15만 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시행했으며,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23년 95명 → 24년 350명), 문체부 청년인턴(23년 60명 → 24년 176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정책의 일선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작환경 조성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창업까지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을 23년 10월에 개관했고, 24년 3월에는 추가적으로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 '마포·홍대 복합예술 벨트'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개인 단위의 지원보다는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의 대규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연장, 연습장, 집필 공간, 전시장 등 공간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을 강화했다.

창작 후 다년간 사후 지원을 통해 장기 공연이 가능한 레퍼토리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작·기획부터 제작·발표, 국내 유통,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인 예술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우수한 작가와 작품을 발굴해 육성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책임(전담) 심의관제'를 도입해 예술 분야 공모사업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 재도약 기반 마련

성공적인 국제대회 성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출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종합 8위)을 기록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78개국 2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해(25. 7. 1. 시행)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와 더불어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감사·조사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을 통한 내수 활성화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을 집중 지원했다. 먼저 숙박할인권을 22년부터 24년까지 약 335만 장 배포했고, 이를 통해 약 1조 2천억 원의 여행 소비를 창출했다. 여행 비수기를 중심으로 철도 운임, 여행상품 할인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달'을 올해 3월과 6월, 가을(11월)까지 최초로 3회 시행했고, 캠페인 기간(24년 6월 기준) 동안 국내 여행 지출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km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국민 46만 5천 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해 전략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국제관광수요를 선점하고자, 23년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해외에 알리고, 외래객 환영 주간 운영(7월, 9~10월), 케이-컬처 체험 특전 제공(코리아 버킷리스트/9~11월) 등을 추진했다. 24년에는 본격적인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관광 페스티벌(10월) 등 외래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관광 행사도 연중 개최했다. 이에 따라, 방한 외래객 수는 '24년 9월 기준, 1213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중국, 베트남 등),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250만 원 → 500만 원), 민관 협업을 통한 즉시 환급 매장 200개소 확대, 정보무늬(QR코드) 활용 간편결제 기반 시설 개선, 교통 분야 외국어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등 외래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방한 관광의 매력을 높였다.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향후 추진 계획은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의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해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아울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이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혁신부터 해외시작 개척까지… 문화로 이끄는 담대한 미래

내년에는 '한·일·중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새롭게 추진해 3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스페인 등 한류와 한국 문화예술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케이-아트', '케이-북' 등 케이-컬처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문학·출판, 공연, 미술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전시 활동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과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한류축제도 내년 6월에 개최한다.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열어 이를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낡은 관행은 과감히 혁신"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

지난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을 확립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적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삶을 행복하게, 지역을 활기차게… 여행이 세상을 바꾼다

향후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간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 도입(25년 4월 시행),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23~26년), '케이-관광 휴양벨트'(24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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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