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현재 제도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창의적인 혁신을 이끄는 조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며 "해외 주요국이 기업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3억3000만원, 중견기업은 32억원으로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R&D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높지만, 받는 금액은 미비하다"며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면 기업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R&D 지원이 미흡하다"며 "기술 규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대·중소기업 간 R&D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세액공제를 제안하며, R&D 인력 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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