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檢 판단 바뀔까…번복 가능성 낮아 vs '특검'이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6:55

중앙지검, 도이치 항고 의견서 서울고검에 송부
심우정 검찰총장, 고검 단계에서 수사지휘권 회복
"특검 발족 시, 김 여사 기소 가능성 높아"
민주당 14일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4년 6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수사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 측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다면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어서 검찰의 앞선 처분과 별개로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혹은 직접 재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항고를 기각할 수도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이 고검 단계에서 되살아나면서 이번 항고 사건은 심우정 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중앙지검 수사팀의 사건에만 국한됐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고검의 결정 자체는 총장 명의가 아니라 고검장 전결이나 고검 차장검사 전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 총장이 지휘를 한다고 해도 보고를 받는 정도지 심 총장이 모든 기록을 전부 검토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번에 고검에서 김 여사 사건을 재검토한다는 건 당장 재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 뿐"이라며 "이미 4년 6개월 내내 수사를 해왔는데 앞선 검찰 판단이 뒤집힐 정도로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중앙지검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볼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다만 일각에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고,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검사가 발족하는 경우 국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이 최대 변수라는 뜻으로 읽힌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중앙지검에서 한 번 살피고 고검으로 넘어갔을 경우 검찰 판단이 바뀌는 비율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불기소에서 기소되는 사례도 몇몇 있고 그 비율이 아주 적진 않다"며 "서울고검에는 비교적 고연차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여론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따라서 절차상 보장돼 있는 재기수사 명령이나 직접 기소 등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대부분의 특검은 정치권 영역이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수사일 수 있다"며 "야당 주도로 특검이 발족한다면 김 여사를 기소해서 재판 받는 쪽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결론은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하고 판단한 것과는 아무 연관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 여사 특겁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