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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선거 참패로 위기 맞은 민주당…"워크보다 민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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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회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레드 스윕'
민주, 히스패닉·흑인 등 기존 지지층 잃어
"많은 미국인 소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 피해야"
켄터키 주지사 "가치나 원칙 지키면서도 민생 챙겨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참패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의회에서 우위를 보이는 '레드 스윕(Red Sweep)' 가능성이 커지면서 확실한 기조 변화 없이는 잃어버린 지지자를 다시 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팟캐스트인 '더 데일리(The Daily)'에서 압도적인 선거 패배로 황폐해진 민주당원들이 패배의 잔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선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완패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당 중 312명을 확보해 226명을 얻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가볍게 이겼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위스콘신과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의 7개 경합주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권자 투표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크게 밀렸다는 사실이다. 12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7513만6867표(50.3%)를 기록해 7187만8001표(48.1%)를 얻은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졌지만,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었다.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부진했다.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4석을 공화당에 내줘 46석을 확보한 상태이고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는데 필요한 50석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했다. 여전히 다수당이 결정이 나지 않은 하원에서 민주당은 203석, 공화당은 214석을 각각 기록 중이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18석이 필요하다.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는 이날 오전 공화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역시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선거 투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 2020년 대선에 근접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가 존 매케인을 이겼던 2008년과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M.을 이겼던 1960년을 포함해 지난 세기에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개 숙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13 mj72284@newspim.com

◆ 집토끼 잃은 민주당..."노동자들 화났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노동자 계층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은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극도로 화가 나 있다"며 "그들은 화가 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제는 상위 계층에 놀라울 정도로 좋고 이것은 노동계급에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낸시 펠로시(민주) 전 하원의장은 NYT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샌더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집토끼'로 여겨온 유색인종과 대도시 주민, 젊은 층에서 적잖은 비중이 트럼프 쪽으로 선회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패배 요인으로 읽힌다. WP는 올해 트럼프 연합에 이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인종과 젊은 층, 노동 계층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텍사스주 남부 스타 카운티 유권자 민심 변화에 주목했다. 97% 이상이 라틴계인 이곳은 100년 이상 멕시코의 일부 지역보다도 더 많은 멕시코계 주민들이 살고 있다. 2012년 이곳에서는 86%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고, 2016년에는 79%가 클린턴을 뽑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 지역에서는 변화가 감지됐다. 당시에는 이 지역의 주민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지난주 선거에서 이보다 많은 58%의 주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았다. 45세 미만의 흑인 남성 10명 중 3명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표를 줬다. 이는 2020년 선거 때보다 2배가량 큰 비중이다.

폴리티코는 수백만 명의 라틴계 유권자들이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나 펜실베이니아의 트럭 운전사들처럼 전 세계 경제에서 뒤처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라틴계가 공화당을 인종차별적이거나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에 의지해 그들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려 했고 이들 인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민주당이 영구히 백악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라틴계가 민주당이 경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믿음을 충분히 잃어버린 듯 보이며, 심지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의 연합에 합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민주당이 수세대에 걸쳐 권력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지역구의 리치 토레스(민주) 하원의원은 "히스패닉 사이에서 손실은 당에 재앙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점점 더 대학 교육을 받은 극좌파에 사로잡혀 노동 계층 유권자들과 접촉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를 뽑았다고 밝힌 소상공인인 브라이언 레이자(31세) 씨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경제 정책의 혜택을 누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블루칼라 노동자"라며 "그래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투표소로 향하는 미국 유권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13 mj72284@newspim.com

◆ 워크(woke) 거부감 확산

이번 선거에서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을 강조하는 '깨어있다'는 뜻)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인종주의에 대한 거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 세계 평화 수호와 같은 정치적 올바름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깨달았다는 얘기다.

NYT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 지난 9일 "일부 민주당원들이 마침내 깨어나 '워크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카멀라 해리스를 더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뽑아 트럼프를 제거할 것으로 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을 덜 좋아해 그를 뽑았다"고 지적했다.

다우드는 "민주당이 훌륭한 이유 중 하나는 불평등으로 고통받아 온 집단을 대담하게 지지한다는 점"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으면 당에 끌렸을 많은 미국인을 소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들이 낙태 권리와 딸이 운동장에서 공평하고 안전하게 경쟁하는 것을 모두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어렵게 배웠다고도 꼬집었다.

미 정치학자 오스틴 사라트는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 기고문에서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왜 진보주의자들이 집세를 낼 돈이나 편안한 살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보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그러한 중요성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Axios)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인들이 유약한 자유주의를 거부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 버피(민주 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듣지 않는다"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좋을지 이야기하기만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 각각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CNN의 요청에 한 백인 유권자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친(crazy)", 해리스 부통령에게 "설교하는(preachy)"을 꼽았다. 그러면서 "'설교하는'보다 '미친'으로 갈 것"이라며 "'미친' 쪽은 나를 내려다보지 않지만, '설교하는' 쪽은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사진=블룸버그] 2024.11.13 mj72284@newspim.com

◆ "민주, 유권자 민생에 집중해야"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민주당이 당장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WP는 전날 "공화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지난 몇 년간 수없이 제기됐으며 이 질문에 대해 지난 화요일(5일) 유권자들이 답했다며 "당의 미래는 현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대신 이제 적절한 질문은 "민주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민주당의 재건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기도 했던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12일 NYT에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레드스테이트(공화당 선호주)인 켄터키에서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는지와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무려 30%포인트(%p) 차로 이겼으며, 버시어 주지사는 2022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5%p 차로 승리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자신이 켄터키 주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켄터키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과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깨어난다"고 강조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부모, 자녀의 다음 병원 예약을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는 그날 우리가 운전할 길과 다리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교통체증이 얼만큼일지 궁금해한다"며 아이가 다니는 공립학교와 공동체의 공공 안전에 대해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핵심 영역에서 미국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른 곳에는 신경을 쓰기 어렵고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한 정치인의 이상한 언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버시어 주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버시어 주지사는 민주당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며 더 안전한 도로와 교량,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며 자신이 켄터키주에서 수많은 LGBTQ(성소수자) 및 낙태 반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해 가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고른 상대 후보를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부 유권자들이 내 거부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가 다음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병원을 열거나 주민들의 통근 시간을 20분 단축할 새로운 도로를 마무리 지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버시어 주지사는 "신뢰를 얻고 당신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우리가 '왜'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LGBTQ 법안을 거부하면서 "모든 어린이가 신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사람들은 내 결정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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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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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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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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