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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선거 참패로 위기 맞은 민주당…"워크보다 민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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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회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레드 스윕'
민주, 히스패닉·흑인 등 기존 지지층 잃어
"많은 미국인 소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 피해야"
켄터키 주지사 "가치나 원칙 지키면서도 민생 챙겨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참패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의회에서 우위를 보이는 '레드 스윕(Red Sweep)' 가능성이 커지면서 확실한 기조 변화 없이는 잃어버린 지지자를 다시 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팟캐스트인 '더 데일리(The Daily)'에서 압도적인 선거 패배로 황폐해진 민주당원들이 패배의 잔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선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완패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당 중 312명을 확보해 226명을 얻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가볍게 이겼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위스콘신과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의 7개 경합주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권자 투표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크게 밀렸다는 사실이다. 12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7513만6867표(50.3%)를 기록해 7187만8001표(48.1%)를 얻은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졌지만,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었다.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부진했다.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4석을 공화당에 내줘 46석을 확보한 상태이고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는데 필요한 50석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했다. 여전히 다수당이 결정이 나지 않은 하원에서 민주당은 203석, 공화당은 214석을 각각 기록 중이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18석이 필요하다.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는 이날 오전 공화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역시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선거 투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 2020년 대선에 근접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가 존 매케인을 이겼던 2008년과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M.을 이겼던 1960년을 포함해 지난 세기에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개 숙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13 mj72284@newspim.com

◆ 집토끼 잃은 민주당..."노동자들 화났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노동자 계층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은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극도로 화가 나 있다"며 "그들은 화가 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제는 상위 계층에 놀라울 정도로 좋고 이것은 노동계급에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낸시 펠로시(민주) 전 하원의장은 NYT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샌더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집토끼'로 여겨온 유색인종과 대도시 주민, 젊은 층에서 적잖은 비중이 트럼프 쪽으로 선회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패배 요인으로 읽힌다. WP는 올해 트럼프 연합에 이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인종과 젊은 층, 노동 계층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텍사스주 남부 스타 카운티 유권자 민심 변화에 주목했다. 97% 이상이 라틴계인 이곳은 100년 이상 멕시코의 일부 지역보다도 더 많은 멕시코계 주민들이 살고 있다. 2012년 이곳에서는 86%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고, 2016년에는 79%가 클린턴을 뽑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 지역에서는 변화가 감지됐다. 당시에는 이 지역의 주민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지난주 선거에서 이보다 많은 58%의 주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았다. 45세 미만의 흑인 남성 10명 중 3명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표를 줬다. 이는 2020년 선거 때보다 2배가량 큰 비중이다.

폴리티코는 수백만 명의 라틴계 유권자들이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나 펜실베이니아의 트럭 운전사들처럼 전 세계 경제에서 뒤처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라틴계가 공화당을 인종차별적이거나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에 의지해 그들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려 했고 이들 인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민주당이 영구히 백악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라틴계가 민주당이 경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믿음을 충분히 잃어버린 듯 보이며, 심지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의 연합에 합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민주당이 수세대에 걸쳐 권력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지역구의 리치 토레스(민주) 하원의원은 "히스패닉 사이에서 손실은 당에 재앙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점점 더 대학 교육을 받은 극좌파에 사로잡혀 노동 계층 유권자들과 접촉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를 뽑았다고 밝힌 소상공인인 브라이언 레이자(31세) 씨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경제 정책의 혜택을 누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블루칼라 노동자"라며 "그래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투표소로 향하는 미국 유권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13 mj72284@newspim.com

◆ 워크(woke) 거부감 확산

이번 선거에서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을 강조하는 '깨어있다'는 뜻)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인종주의에 대한 거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 세계 평화 수호와 같은 정치적 올바름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깨달았다는 얘기다.

NYT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 지난 9일 "일부 민주당원들이 마침내 깨어나 '워크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카멀라 해리스를 더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뽑아 트럼프를 제거할 것으로 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을 덜 좋아해 그를 뽑았다"고 지적했다.

다우드는 "민주당이 훌륭한 이유 중 하나는 불평등으로 고통받아 온 집단을 대담하게 지지한다는 점"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으면 당에 끌렸을 많은 미국인을 소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들이 낙태 권리와 딸이 운동장에서 공평하고 안전하게 경쟁하는 것을 모두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어렵게 배웠다고도 꼬집었다.

미 정치학자 오스틴 사라트는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 기고문에서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왜 진보주의자들이 집세를 낼 돈이나 편안한 살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보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그러한 중요성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Axios)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인들이 유약한 자유주의를 거부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 버피(민주 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듣지 않는다"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좋을지 이야기하기만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 각각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CNN의 요청에 한 백인 유권자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친(crazy)", 해리스 부통령에게 "설교하는(preachy)"을 꼽았다. 그러면서 "'설교하는'보다 '미친'으로 갈 것"이라며 "'미친' 쪽은 나를 내려다보지 않지만, '설교하는' 쪽은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사진=블룸버그] 2024.11.13 mj72284@newspim.com

◆ "민주, 유권자 민생에 집중해야"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민주당이 당장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WP는 전날 "공화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지난 몇 년간 수없이 제기됐으며 이 질문에 대해 지난 화요일(5일) 유권자들이 답했다며 "당의 미래는 현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대신 이제 적절한 질문은 "민주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민주당의 재건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기도 했던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12일 NYT에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레드스테이트(공화당 선호주)인 켄터키에서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는지와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무려 30%포인트(%p) 차로 이겼으며, 버시어 주지사는 2022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5%p 차로 승리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자신이 켄터키 주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켄터키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과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깨어난다"고 강조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부모, 자녀의 다음 병원 예약을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는 그날 우리가 운전할 길과 다리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교통체증이 얼만큼일지 궁금해한다"며 아이가 다니는 공립학교와 공동체의 공공 안전에 대해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핵심 영역에서 미국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른 곳에는 신경을 쓰기 어렵고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한 정치인의 이상한 언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버시어 주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버시어 주지사는 민주당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며 더 안전한 도로와 교량,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며 자신이 켄터키주에서 수많은 LGBTQ(성소수자) 및 낙태 반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해 가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고른 상대 후보를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부 유권자들이 내 거부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가 다음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병원을 열거나 주민들의 통근 시간을 20분 단축할 새로운 도로를 마무리 지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버시어 주지사는 "신뢰를 얻고 당신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우리가 '왜'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LGBTQ 법안을 거부하면서 "모든 어린이가 신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사람들은 내 결정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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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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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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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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