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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선거 참패로 위기 맞은 민주당…"워크보다 민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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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회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레드 스윕'
민주, 히스패닉·흑인 등 기존 지지층 잃어
"많은 미국인 소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 피해야"
켄터키 주지사 "가치나 원칙 지키면서도 민생 챙겨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참패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의회에서 우위를 보이는 '레드 스윕(Red Sweep)' 가능성이 커지면서 확실한 기조 변화 없이는 잃어버린 지지자를 다시 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팟캐스트인 '더 데일리(The Daily)'에서 압도적인 선거 패배로 황폐해진 민주당원들이 패배의 잔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선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완패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당 중 312명을 확보해 226명을 얻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가볍게 이겼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위스콘신과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의 7개 경합주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권자 투표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크게 밀렸다는 사실이다. 12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7513만6867표(50.3%)를 기록해 7187만8001표(48.1%)를 얻은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졌지만,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었다.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부진했다.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4석을 공화당에 내줘 46석을 확보한 상태이고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는데 필요한 50석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했다. 여전히 다수당이 결정이 나지 않은 하원에서 민주당은 203석, 공화당은 214석을 각각 기록 중이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18석이 필요하다.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는 이날 오전 공화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역시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선거 투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 2020년 대선에 근접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가 존 매케인을 이겼던 2008년과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M.을 이겼던 1960년을 포함해 지난 세기에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개 숙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13 mj72284@newspim.com

◆ 집토끼 잃은 민주당..."노동자들 화났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노동자 계층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은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극도로 화가 나 있다"며 "그들은 화가 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제는 상위 계층에 놀라울 정도로 좋고 이것은 노동계급에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낸시 펠로시(민주) 전 하원의장은 NYT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샌더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집토끼'로 여겨온 유색인종과 대도시 주민, 젊은 층에서 적잖은 비중이 트럼프 쪽으로 선회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패배 요인으로 읽힌다. WP는 올해 트럼프 연합에 이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인종과 젊은 층, 노동 계층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텍사스주 남부 스타 카운티 유권자 민심 변화에 주목했다. 97% 이상이 라틴계인 이곳은 100년 이상 멕시코의 일부 지역보다도 더 많은 멕시코계 주민들이 살고 있다. 2012년 이곳에서는 86%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고, 2016년에는 79%가 클린턴을 뽑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 지역에서는 변화가 감지됐다. 당시에는 이 지역의 주민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지난주 선거에서 이보다 많은 58%의 주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았다. 45세 미만의 흑인 남성 10명 중 3명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표를 줬다. 이는 2020년 선거 때보다 2배가량 큰 비중이다.

폴리티코는 수백만 명의 라틴계 유권자들이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나 펜실베이니아의 트럭 운전사들처럼 전 세계 경제에서 뒤처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라틴계가 공화당을 인종차별적이거나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에 의지해 그들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려 했고 이들 인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민주당이 영구히 백악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라틴계가 민주당이 경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믿음을 충분히 잃어버린 듯 보이며, 심지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의 연합에 합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민주당이 수세대에 걸쳐 권력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지역구의 리치 토레스(민주) 하원의원은 "히스패닉 사이에서 손실은 당에 재앙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점점 더 대학 교육을 받은 극좌파에 사로잡혀 노동 계층 유권자들과 접촉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를 뽑았다고 밝힌 소상공인인 브라이언 레이자(31세) 씨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경제 정책의 혜택을 누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블루칼라 노동자"라며 "그래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투표소로 향하는 미국 유권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13 mj72284@newspim.com

◆ 워크(woke) 거부감 확산

이번 선거에서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을 강조하는 '깨어있다'는 뜻)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인종주의에 대한 거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 세계 평화 수호와 같은 정치적 올바름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깨달았다는 얘기다.

NYT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 지난 9일 "일부 민주당원들이 마침내 깨어나 '워크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카멀라 해리스를 더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뽑아 트럼프를 제거할 것으로 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을 덜 좋아해 그를 뽑았다"고 지적했다.

다우드는 "민주당이 훌륭한 이유 중 하나는 불평등으로 고통받아 온 집단을 대담하게 지지한다는 점"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으면 당에 끌렸을 많은 미국인을 소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들이 낙태 권리와 딸이 운동장에서 공평하고 안전하게 경쟁하는 것을 모두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어렵게 배웠다고도 꼬집었다.

미 정치학자 오스틴 사라트는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 기고문에서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왜 진보주의자들이 집세를 낼 돈이나 편안한 살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보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그러한 중요성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Axios)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인들이 유약한 자유주의를 거부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 버피(민주 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듣지 않는다"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좋을지 이야기하기만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 각각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CNN의 요청에 한 백인 유권자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친(crazy)", 해리스 부통령에게 "설교하는(preachy)"을 꼽았다. 그러면서 "'설교하는'보다 '미친'으로 갈 것"이라며 "'미친' 쪽은 나를 내려다보지 않지만, '설교하는' 쪽은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사진=블룸버그] 2024.11.13 mj72284@newspim.com

◆ "민주, 유권자 민생에 집중해야"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민주당이 당장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WP는 전날 "공화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지난 몇 년간 수없이 제기됐으며 이 질문에 대해 지난 화요일(5일) 유권자들이 답했다며 "당의 미래는 현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대신 이제 적절한 질문은 "민주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민주당의 재건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기도 했던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12일 NYT에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레드스테이트(공화당 선호주)인 켄터키에서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는지와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무려 30%포인트(%p) 차로 이겼으며, 버시어 주지사는 2022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5%p 차로 승리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자신이 켄터키 주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켄터키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과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깨어난다"고 강조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부모, 자녀의 다음 병원 예약을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는 그날 우리가 운전할 길과 다리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교통체증이 얼만큼일지 궁금해한다"며 아이가 다니는 공립학교와 공동체의 공공 안전에 대해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핵심 영역에서 미국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른 곳에는 신경을 쓰기 어렵고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한 정치인의 이상한 언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버시어 주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버시어 주지사는 민주당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며 더 안전한 도로와 교량,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며 자신이 켄터키주에서 수많은 LGBTQ(성소수자) 및 낙태 반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해 가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고른 상대 후보를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부 유권자들이 내 거부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가 다음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병원을 열거나 주민들의 통근 시간을 20분 단축할 새로운 도로를 마무리 지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버시어 주지사는 "신뢰를 얻고 당신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우리가 '왜'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LGBTQ 법안을 거부하면서 "모든 어린이가 신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사람들은 내 결정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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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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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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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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