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트럼프 재집권] 선거 참패로 위기 맞은 민주당…"워크보다 민생 챙겨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악관·의회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레드 스윕'
민주, 히스패닉·흑인 등 기존 지지층 잃어
"많은 미국인 소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 피해야"
켄터키 주지사 "가치나 원칙 지키면서도 민생 챙겨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참패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의회에서 우위를 보이는 '레드 스윕(Red Sweep)' 가능성이 커지면서 확실한 기조 변화 없이는 잃어버린 지지자를 다시 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팟캐스트인 '더 데일리(The Daily)'에서 압도적인 선거 패배로 황폐해진 민주당원들이 패배의 잔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선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완패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8명의 선거인당 중 312명을 확보해 226명을 얻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가볍게 이겼다. 트럼프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위스콘신과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의 7개 경합주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권자 투표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크게 밀렸다는 사실이다. 12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7513만6867표(50.3%)를 기록해 7187만8001표(48.1%)를 얻은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졌지만,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었다.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부진했다.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4석을 공화당에 내줘 46석을 확보한 상태이고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는데 필요한 50석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했다. 여전히 다수당이 결정이 나지 않은 하원에서 민주당은 203석, 공화당은 214석을 각각 기록 중이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18석이 필요하다.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는 이날 오전 공화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역시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선거 투표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 2020년 대선에 근접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가 존 매케인을 이겼던 2008년과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M.을 이겼던 1960년을 포함해 지난 세기에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개 숙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13 mj72284@newspim.com

◆ 집토끼 잃은 민주당..."노동자들 화났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노동자 계층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은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극도로 화가 나 있다"며 "그들은 화가 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제는 상위 계층에 놀라울 정도로 좋고 이것은 노동계급에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낸시 펠로시(민주) 전 하원의장은 NYT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샌더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집토끼'로 여겨온 유색인종과 대도시 주민, 젊은 층에서 적잖은 비중이 트럼프 쪽으로 선회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패배 요인으로 읽힌다. WP는 올해 트럼프 연합에 이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인종과 젊은 층, 노동 계층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텍사스주 남부 스타 카운티 유권자 민심 변화에 주목했다. 97% 이상이 라틴계인 이곳은 100년 이상 멕시코의 일부 지역보다도 더 많은 멕시코계 주민들이 살고 있다. 2012년 이곳에서는 86%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고, 2016년에는 79%가 클린턴을 뽑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 지역에서는 변화가 감지됐다. 당시에는 이 지역의 주민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지난주 선거에서 이보다 많은 58%의 주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았다. 45세 미만의 흑인 남성 10명 중 3명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표를 줬다. 이는 2020년 선거 때보다 2배가량 큰 비중이다.

폴리티코는 수백만 명의 라틴계 유권자들이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나 펜실베이니아의 트럭 운전사들처럼 전 세계 경제에서 뒤처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라틴계가 공화당을 인종차별적이거나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에 의지해 그들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려 했고 이들 인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민주당이 영구히 백악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라틴계가 민주당이 경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믿음을 충분히 잃어버린 듯 보이며, 심지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의 연합에 합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민주당이 수세대에 걸쳐 권력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지역구의 리치 토레스(민주) 하원의원은 "히스패닉 사이에서 손실은 당에 재앙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점점 더 대학 교육을 받은 극좌파에 사로잡혀 노동 계층 유권자들과 접촉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를 뽑았다고 밝힌 소상공인인 브라이언 레이자(31세) 씨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럼프 경제 정책의 혜택을 누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블루칼라 노동자"라며 "그래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투표소로 향하는 미국 유권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13 mj72284@newspim.com

◆ 워크(woke) 거부감 확산

이번 선거에서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을 강조하는 '깨어있다'는 뜻)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인종주의에 대한 거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 세계 평화 수호와 같은 정치적 올바름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깨달았다는 얘기다.

NYT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 지난 9일 "일부 민주당원들이 마침내 깨어나 '워크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카멀라 해리스를 더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뽑아 트럼프를 제거할 것으로 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을 덜 좋아해 그를 뽑았다"고 지적했다.

다우드는 "민주당이 훌륭한 이유 중 하나는 불평등으로 고통받아 온 집단을 대담하게 지지한다는 점"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으면 당에 끌렸을 많은 미국인을 소외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들이 낙태 권리와 딸이 운동장에서 공평하고 안전하게 경쟁하는 것을 모두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어렵게 배웠다고도 꼬집었다.

미 정치학자 오스틴 사라트는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 기고문에서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왜 진보주의자들이 집세를 낼 돈이나 편안한 살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보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그러한 중요성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Axios)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인들이 유약한 자유주의를 거부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 버피(민주 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듣지 않는다"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좋을지 이야기하기만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 각각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CNN의 요청에 한 백인 유권자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친(crazy)", 해리스 부통령에게 "설교하는(preachy)"을 꼽았다. 그러면서 "'설교하는'보다 '미친'으로 갈 것"이라며 "'미친' 쪽은 나를 내려다보지 않지만, '설교하는' 쪽은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사진=블룸버그] 2024.11.13 mj72284@newspim.com

◆ "민주, 유권자 민생에 집중해야"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민주당이 당장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WP는 전날 "공화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지난 몇 년간 수없이 제기됐으며 이 질문에 대해 지난 화요일(5일) 유권자들이 답했다며 "당의 미래는 현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대신 이제 적절한 질문은 "민주당의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민주당의 재건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기도 했던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12일 NYT에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레드스테이트(공화당 선호주)인 켄터키에서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는지와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무려 30%포인트(%p) 차로 이겼으며, 버시어 주지사는 2022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5%p 차로 승리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자신이 켄터키 주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켄터키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과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깨어난다"고 강조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부모, 자녀의 다음 병원 예약을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는 그날 우리가 운전할 길과 다리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교통체증이 얼만큼일지 궁금해한다"며 아이가 다니는 공립학교와 공동체의 공공 안전에 대해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핵심 영역에서 미국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른 곳에는 신경을 쓰기 어렵고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한 정치인의 이상한 언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버시어 주지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버시어 주지사는 민주당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비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며 더 안전한 도로와 교량,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며 자신이 켄터키주에서 수많은 LGBTQ(성소수자) 및 낙태 반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해 가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고른 상대 후보를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부 유권자들이 내 거부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가 다음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병원을 열거나 주민들의 통근 시간을 20분 단축할 새로운 도로를 마무리 지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버시어 주지사는 "신뢰를 얻고 당신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우리가 '왜'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LGBTQ 법안을 거부하면서 "모든 어린이가 신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사람들은 내 결정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