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예산 절감? 지역업체 활성화?"...대전시교육청의 이상한 발주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22:0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6:15

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납득 어려운 계약 행태 비판
"PC구매 상반기엔 통합, 하반기엔 분리 발주...예산 낭비·의혹 자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스마트칠판 등 고가 물품 계약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행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기에 따라 발주 행태를 달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어 의혹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오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정회근 행정국장에게 지난해 재정과 컴퓨터 구매 상황을 물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소속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1 nn0416@newspim.com

정회근 행정국장이 상반기에 5억원 이상이어서 통합구매를 했고, 하반기엔 지역청 예산이 5억원 이하여서 분리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의원이 "1억~3억원까지는 10% 할인, 3억~5억원까지는 15%, 5억 원 이상의 경우 20%할인을 받는다"며 "상반기엔 통합구매 하지 않았느냐, 이럴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회근 국장이 "하반기로 접어들면 납품 시기도 있고(촉박하고), 지역업체 경제활성화 측면도 고려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김 의원이 "통일성 있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상반기엔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무시한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국장이 "상반기엔 5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선호도 항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데스크탑의 경우 본청이 4억 4000만원, 동부교육지원청 3억 6000만원, 서부교육청 4억 1000만원이다, 모니터의 경우 본청 8200만원, 동부 7300만원, 서부 7800만원"이라며 각 기관별 예산이 5억원이 넘지 않아 분리발주했음을 설명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에 통합하면 5억원이 넘는 만큼 통합발주가 가능한데 굳이 분리발주를 진행해 예산을 낭비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물품 구매 기준이 제각각임에도 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기청정기 구매만 봐도 과 별로 전부 기준이 다르다, 공기청정기는 유지보수를 문제 삼고, 스마트칠판과 컴퓨터는 분리발주하기도 한다"며 "기준을 행정국에서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매번 기준이 달라지는 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회근 국장은 "물품 구매 부서가 다 다르고 이에 따른 물품선정위원회도 다르게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각 과에서 찾아서 계약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숙 의원은 행감 직후 <뉴스핌>과 만나 "사실 교육청을 둘러싼 물품 구입 관련한 의혹이 얼마나 많았느냐, 관련 제보만 수십 건에 달한다"며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관별, 각 과별 이야기도, 해명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번 행감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