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자영업자 줄폐업에 실업급여 '바닥'…정부 1000억 긴급 투입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6:35

폐업자 100만명 육박…8월까지 9446명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금 175억→201억…26억 늘려
조기재취업 수당도 4683억→5587억으로 904억 증액
정부,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 확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조기에 바닥났다. 또 실업자도 크게 늘면서 정부가 약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 27억원과 실업자 재취업 지원 예산 904억원을 긴급 편성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방안'을 확정했다.

◆ 자영업자 폐업 급증…실업급여 신청자 1만명 육박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현행 175억4100만원에서 201억960만원으로 15.1%(26억5500만원) 확대했다.

올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175억4100만원)은 8월 말 기준 145억9700만원(83.2%)이 소진됐다. 9월 말 기준으로는 사실상 바닥이 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가 4분기에 지급할 실업급여 예산을 긴급하게 보강한 것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이유는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영업 폐업자 수는 지난 2021년 88만5000명에서 2023년에는 98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보다 어려운 경제 단면을 보여줬다(그래프 참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544만명으로 이중 자영업 가입자는 52만4000명이다. 8월 말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9446명으로 가입자 대비 1.8% 수준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비자발적 폐업 결정도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총 9446명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다. 집행률은 83.2%, 집행금액은 145억9700만원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실업자 증가에 조기재취업 지원 예산도 904억 확대

기재부는 또 고용보험기금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현행 4683억에서 5587억으로 20.5%(904억) 인상했다.

올해 1~9월까지 누적 실업자 수가 742만명에 달하고, '쉬었음' 인구는 247만명으로 월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내수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75.1%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최저월급보다 못 한 비용을 벌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폐업은 고스란히 고용보험기금 지출로 이어졌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해 생계안정과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도 폐업자 수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집행 속도가 빨라진 건 그만큼 경제가 위기라는 걸 방증한다"며 "또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