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자영업자 줄폐업에 실업급여 '바닥'…정부 1000억 긴급 투입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6:35

폐업자 100만명 육박…8월까지 9446명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금 175억→201억…26억 늘려
조기재취업 수당도 4683억→5587억으로 904억 증액
정부,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 확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조기에 바닥났다. 또 실업자도 크게 늘면서 정부가 약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 27억원과 실업자 재취업 지원 예산 904억원을 긴급 편성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방안'을 확정했다.

◆ 자영업자 폐업 급증…실업급여 신청자 1만명 육박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현행 175억4100만원에서 201억960만원으로 15.1%(26억5500만원) 확대했다.

올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175억4100만원)은 8월 말 기준 145억9700만원(83.2%)이 소진됐다. 9월 말 기준으로는 사실상 바닥이 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가 4분기에 지급할 실업급여 예산을 긴급하게 보강한 것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이유는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영업 폐업자 수는 지난 2021년 88만5000명에서 2023년에는 98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보다 어려운 경제 단면을 보여줬다(그래프 참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544만명으로 이중 자영업 가입자는 52만4000명이다. 8월 말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9446명으로 가입자 대비 1.8% 수준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비자발적 폐업 결정도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총 9446명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다. 집행률은 83.2%, 집행금액은 145억9700만원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실업자 증가에 조기재취업 지원 예산도 904억 확대

기재부는 또 고용보험기금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현행 4683억에서 5587억으로 20.5%(904억) 인상했다.

올해 1~9월까지 누적 실업자 수가 742만명에 달하고, '쉬었음' 인구는 247만명으로 월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내수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75.1%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최저월급보다 못 한 비용을 벌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폐업은 고스란히 고용보험기금 지출로 이어졌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해 생계안정과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도 폐업자 수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집행 속도가 빨라진 건 그만큼 경제가 위기라는 걸 방증한다"며 "또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