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8일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야당 단독으로 2025년 검찰 특수횔동비 80억원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까지 전액 삭감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특경비는 검사 및 6~9급 검찰수사관 등 전국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등 각종 민생 침해 범죄 수사부터 벌금미납자 검거활동,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 업무 전반에 사용하는 필수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대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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