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3월경부터 베트남 등 해외를 기반으로 3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은 246명이며 2억5000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2.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2년 2월경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스포츠 토토' 게임을 제공하는 등 440억원대 도박 공간을 개설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여 간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9971명(구속 2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1년간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297개 운영 조직을 검거했다. 검거자 중에는 청소년 4715명이 포함됐으며 도박 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다.

운영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 부본사(콜센터 운영, 대포 물건 조달)와 하단에 '총판'(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된 다단계 구조다.

검거자 중 도박 행위자가 8492명으로 85.1%를 차지했고, 도박 사이트 운영,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가 1479명이었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를 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게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검거된 청소년 중 현재까지 1733명은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달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 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SNS,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다.

경찰은 인터폴, 유로폴 등 해외 수사 기관, IT 기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 사범을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 촘촘한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 정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의 절차를 거쳐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로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불법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도박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의 특별단속과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 삭제 등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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