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주목받는 '경북형 이민정책'...'이민청 신설'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도-박형수·이만희·김형동·이달희 의원 7일 '이민국가 대전환' 정책토론회
이철우 지사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민청 신설 해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민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지사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이민청 신설'을 촉구했다.

또 박형수.이만희 국회의원도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경북도의 이민정책에 힘을 실었다.

경북도는 7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의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박형수.이만희.김형동.이달희 국회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이민국가 대전환' 정책토론회.[사진=경북도]2024.11.08 nulcheon@newspim.com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구자근.정희용.이상휘.임종득. 조지연 국회의원과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교수(대구대)는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의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은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이민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한 경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인구재앙 대응위한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희 국회의원은 "경북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민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민자 유치, 정착 지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또 경북도는 '광역 비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주장해 올 8월 법무부에서 전국적 시행을 발표했고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했다.

경북도는 또 광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 연계 및 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이음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외국인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경북도는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이민정책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이민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인 외국인·이민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이민청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향후 시군 최적 후보지를 선정해 이민청 비전 선포, 유치 제안서 전달,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민청 유치를 통해 경북도가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