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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치(상)] 尹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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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정치 분야 질문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기자들은 '윤석열-명태균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여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윤 대통령은 비교적 긴 호흡을 갖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정치분야 일문일답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하시게 된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늘 제가 5월 10일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까 중진 언론인들이 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통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침 오늘이 임기 반환점인 10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또 존경의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쇄신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내각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서 국정쇄신과 국정기조 방향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좋은 질문인데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늘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국민과의 소통 이런 데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적재적소에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가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옛날같으면 국정쇄신이나 어떤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면 아침에고 일어나면 신문1면에 장차관인사가 쫙 떴다. 지금은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검증과정에 별문제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떨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할 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국회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줘야 국민들의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미국대선 때문에 1월 중에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사실 모든 풀은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여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시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최근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하신 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때 뒷부분에 가서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한테 받았지만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선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하여튼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섭섭했겠다 싶어서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사님도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락한 건지 왜 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 제가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하면 그 전하고는 소통방식이나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몇차례 정도 문자나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다. 중요한 키워드로 간추리면 세 가지쯤. 우선 여론조작, 공천개입, 창원 산단입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시간상 옳지 않고 여러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예정이 돼 있지만 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작 또 창원?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나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들어와서도 명태균 씨한테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기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무수석들이 첫 번째 수석이나 두 번째 수석이나 정무수석이 가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책을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서 저게 아마 1년에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거를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정말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다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나라돈 쓰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개 있었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새롭게 대규모 총선을 할 때와 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은 하게 하지만 대개 정해져서 당시에도 저는 당선인 시절에 두 달 동안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 났길래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별도로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당에서 어떤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 데 좀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내용… 그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한 것 같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집어서 전략공천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좋다 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취임식에 오는 외교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단? 창원산단를 포함해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산업정책적인 면과 인허가 성질 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응하려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 하고 보고받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스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조정을 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의원들이 받아서 하면 제가 언론에 난 걸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하면 즉시 릴리스하는 거라. 누구를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편에 계속)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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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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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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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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