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일문일답-정치(상)] 尹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정치 분야 질문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기자들은 '윤석열-명태균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여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윤 대통령은 비교적 긴 호흡을 갖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정치분야 일문일답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하시게 된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늘 제가 5월 10일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까 중진 언론인들이 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통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침 오늘이 임기 반환점인 10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또 존경의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쇄신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내각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서 국정쇄신과 국정기조 방향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좋은 질문인데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늘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국민과의 소통 이런 데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적재적소에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가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옛날같으면 국정쇄신이나 어떤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면 아침에고 일어나면 신문1면에 장차관인사가 쫙 떴다. 지금은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검증과정에 별문제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떨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할 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국회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줘야 국민들의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미국대선 때문에 1월 중에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사실 모든 풀은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여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시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최근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하신 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때 뒷부분에 가서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한테 받았지만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선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하여튼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섭섭했겠다 싶어서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사님도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락한 건지 왜 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 제가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하면 그 전하고는 소통방식이나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몇차례 정도 문자나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다. 중요한 키워드로 간추리면 세 가지쯤. 우선 여론조작, 공천개입, 창원 산단입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시간상 옳지 않고 여러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예정이 돼 있지만 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작 또 창원?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나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들어와서도 명태균 씨한테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기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무수석들이 첫 번째 수석이나 두 번째 수석이나 정무수석이 가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책을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서 저게 아마 1년에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거를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정말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다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나라돈 쓰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개 있었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새롭게 대규모 총선을 할 때와 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은 하게 하지만 대개 정해져서 당시에도 저는 당선인 시절에 두 달 동안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 났길래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별도로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당에서 어떤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 데 좀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내용… 그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한 것 같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집어서 전략공천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좋다 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취임식에 오는 외교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단? 창원산단를 포함해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산업정책적인 면과 인허가 성질 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응하려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 하고 보고받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스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조정을 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의원들이 받아서 하면 제가 언론에 난 걸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하면 즉시 릴리스하는 거라. 누구를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편에 계속)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사진
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