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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치(상)] 尹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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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정치 분야 질문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기자들은 '윤석열-명태균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여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윤 대통령은 비교적 긴 호흡을 갖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정치분야 일문일답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하시게 된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늘 제가 5월 10일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까 중진 언론인들이 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통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침 오늘이 임기 반환점인 10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또 존경의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쇄신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내각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서 국정쇄신과 국정기조 방향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좋은 질문인데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늘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국민과의 소통 이런 데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적재적소에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가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옛날같으면 국정쇄신이나 어떤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면 아침에고 일어나면 신문1면에 장차관인사가 쫙 떴다. 지금은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검증과정에 별문제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떨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할 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국회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줘야 국민들의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미국대선 때문에 1월 중에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사실 모든 풀은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여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시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최근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하신 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때 뒷부분에 가서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한테 받았지만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선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하여튼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섭섭했겠다 싶어서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사님도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락한 건지 왜 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 제가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하면 그 전하고는 소통방식이나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몇차례 정도 문자나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다. 중요한 키워드로 간추리면 세 가지쯤. 우선 여론조작, 공천개입, 창원 산단입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시간상 옳지 않고 여러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예정이 돼 있지만 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작 또 창원?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나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들어와서도 명태균 씨한테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기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무수석들이 첫 번째 수석이나 두 번째 수석이나 정무수석이 가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책을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서 저게 아마 1년에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거를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정말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다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나라돈 쓰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개 있었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새롭게 대규모 총선을 할 때와 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은 하게 하지만 대개 정해져서 당시에도 저는 당선인 시절에 두 달 동안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 났길래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별도로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당에서 어떤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 데 좀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내용… 그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한 것 같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집어서 전략공천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좋다 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취임식에 오는 외교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단? 창원산단를 포함해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산업정책적인 면과 인허가 성질 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응하려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 하고 보고받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스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조정을 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의원들이 받아서 하면 제가 언론에 난 걸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하면 즉시 릴리스하는 거라. 누구를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편에 계속)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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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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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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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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