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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개 시군·5개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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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청북도 4개 시군 5개 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확정됐다. 361만8450㎡(109만6500평) 규모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충북·충남·세종·울산·광주·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주력산업인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미래모빌리티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기업수요 발굴 등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대규모 기업유치 및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소멸위기 지역을 우선 고려한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에 노력해 왔다.

이로써 1차로 발굴된 4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에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미래모빌리티소재부품인 道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200만 평 중 약 109만6500 평을 확정했다.

제천지구는 기조성된 제천 2산업단지와 신규 조성 예정인 제천 4산업단지에 90만33㎡(약 27.23만 평) 규모로 융합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소재부품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과는 충주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회원사 33개 사, 제천 일진글로벌 등 21개 사가 있어 모빌리티산업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제천 바이오헬스(천연물) 산업을 특성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과 단양의 푸드산업, 괴산의 유기농산업과 함께 융합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충주↔제천↔단양↔괴산 간 자동차 부품, 바이오 관련 산업을 연결할 계획이다.

보은지구는 기존 반도체 가스 연관업체를 중심으로 보은 3산업단지에 84만9329㎡(약 25.69만평) 규모로 첨단반도체 연관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은 청주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괴산 후공정, 보은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과 수요-공급 측면에서 연계 가능하며, 증평산단에 반도체 최적 공정 성능평가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술 지원 등 상생협력을 통해 보은↔괴산↔증평↔청주 간 첨단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진천지구는 청주 오창 소재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신규로 조성하는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146만4㎡(약 44.16만평) 규모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청주 LG엔솔,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소재 및 완제품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측면에서 연계가 가능하며 음성의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기술지원센터 등 모빌리티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육성 가능하기에 청주↔진천↔음성 간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음성지구는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육성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우산업단지를 확장하여 41만5619.6㎡(약 12.57만 평)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음성은 청주와 함께 파운드리 기업 중심의 반도체 중부권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후공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괴산 네패스 등과 첨단반도체 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하여 청주↔괴산↔음성 간 상생협력이 가능하다.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별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태계 강화 및 주력산업 고도화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로 도내 시군 균형발전 실현 ▲지역인재 육성과 정착지원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 및 근로 만족 상승 등 4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했다.

충북도는 이러한 전략으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4개 지역과 인근 시군 간의 상생발전 및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 경제, 인구 유입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2025년 추가 지정을 목표로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관광, 체험 등) 분야로 확대해 2차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지역 환경에 따라 기업투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북부권과 동남권에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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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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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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