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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첫 대책...당국, 고위험 상품 판매 '거점점포'로 제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33

금융위,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금감원 등 유관기관·전문가 참여…"'先이해 後계약' 환경 조성"
은행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금지·상품별 창구분리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하거나, 점포 내에서도 창구를 분리해 영업을 하는 등 엄격한 조건 아래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거 DLF 사태 이후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요 주가지수를 제외한 상품은 은행에서 아예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사태의 주 원인으로는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은 없다' 등 과장된 판촉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한 판매 관행이 꼽힌 터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대표 주가지수 5개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매 전면 금지는 아니더라도 전문 인력 배치 등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 뒤 이를 충실히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를 별도 건물 등에 마련해 일반적인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은행의 판매를 허용할 시에도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나 비교적 안전한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와 분리하거나, 별도의 출입문을 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슷한 방안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고난도 금융상품 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직원은 거짓·과장 없이 상품에 관한 객관적·중립적 정보만 전달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비춰 적합한 고객에게만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 역시 판매직원이 이 같은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서명 행위'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 계약과정에서 주의를 다하고, 금융당국은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인과 행위자를 명확히 가려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 의견과 유튜브를 통해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에서 김 부원장과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은행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나왔다.

학계·연구기관에서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이효섭 자본연구원 박사가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이 참여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도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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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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